지난 8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 회의실에서 열린 충남개발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촉발된 서천군신청사 건립시 기초파일 변이에 따른 추가공사비용과 관련한 충남개발공사 정석완 사장과 충남도의회 김명숙 도의원간의 발언 충격이 일파만파 퍼지며, 책임공방이 격렬해 지고 있다.
이날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전국에 생중계된 충남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에 나선 청양 출신 김명숙 도의원은 서천군 신청사 건립비중 추가공사비 27억 3700만원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서천군 신청사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운운하며 서천군민의 자존심을 훼손했고, 정석완 충개공 사장은 “추가공사에 대한 책임은 100% 서천군에 있다”며 호언장담했다.
이 방송을 지켜본 대다수 국민들은 마치 서천군이 서천군신청사를 건립하고 지난 6월 입주까지 완료하여 신청사를 사용까지 하면서 공사잔금 납부를 지연하는 것처럼 호도되었고, 서천군과 서천군민은 파렴치한 양아치 수준으로 매도되었다.
이에 500여억원의 건축비를 부담한 5만여 서천군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청사 준공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부실공사 및 보강공사의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지 않은 서천군 부실행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20. 12. 14.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당시 노박래 서천군수와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 한광조 건축사업부장 등이 참석하여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이 보강공사로 서천군이 추가로 부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기자회견 동영상이 지금도 인터넷상에 남아 있다. 또한 당시 기초파일 변이 발생과 관련하여 “파일 기울어짐 주요 원인으로는 굴착기？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드나들며 발생한 흙 쏠림 현상과 시공과정에서의 지하수위 저하, 기초부 굴착에 따른 사면 활동 등이 꼽혔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진실이 이와 같음에도, 신청사 건립당시 발생한 하자와 부실시공에 대한 정확한 원인 및 책임 규명 없이 오늘까지 쉬쉬하며 진실을 은폐하려 한 서천군과 충개공의 책임으로 애꿎은 서천군민만 파렴치범으로 몰린 이번 사태에 서천군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실시공과 이에 따른 보수로 당초 공기가 1년이상 지연되었음에도 지체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서천군에 대해서도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2018년 서천군 신청사 착공시부터, 기초파일 변이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된 2020년 6월 당시 상황을 담은 언론 보도자료 및 동영상 등을 모두 스크랩하였고, 토목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공공장소에서 “100% 서천군에 책임이 있다”며 서천군과 서천군민을 공사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군청사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운 정석완 충개공 사장에 대하여 “정보통신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발함으로서 실추된 서천군민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
또한 서천군에 대해서도, 이제라고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도시건축과장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공사도중 발생한 기초파일 변이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며, 왜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시공사에게 청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인도 규명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최근 촉발된 근거 없는 서천군민 모욕 및 폄하발언에 대하여 충개공 정석완 사장에 대한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함께, 행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천군에 대해서도 2023. 3월 준공된 신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공사당시 발생한 기초파일 변이의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지 못하고,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서천군청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책임 소재가 규명되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하여 반드시 피해회복에 나설 것임을 천명해 둔다.
김기웅 서천군수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2023. 11. 23.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