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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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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시설 법의 맹점과 지자체에서 글의 상세내용

『 태양광사업시설 법의 맹점과 지자체에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태양광사업시설 법의 맹점과 지자체에서
작성자 송** 등록일 2025-02-26 조회 414
첨부
안녕하십니까? 문산면 지역주민입니다.
최근 우리마을에 태양광발전시설이들어온다고하고 마을에 그것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마을회관에 붙었습니다.마을주민들은 거의 전부가 반대하는데
1200평정도 규모로 쪼개서 여러마을에 투자하는 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으려고하는사업자들이있다고합니다.또한 우리군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진안 용담댐에도 수자원공사가직접 수상태양광사업
을 진행시키려한다고합니다.그것의 문제점을 제기하는사람들도 적지않은데요.
다른지역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일을 추진하도록하는 결정이 나와 안타깝습니다.
태양광사업자들은 수익성을 보고 뛰어들기도하는데
업체를잘못 만나면 업체가 파산하고 태양광시설은 골치거리로 전락하고수익도 못건지는사례들도 있다고합니다.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마을에 기부금을 준다고 수용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태양광발전시설이 안들어오는것이 상식적인데 현재 법으로는 주민의견수렴하지않아도 사업을 진행시킬수있는 법의 맹점이있고
법조계에서도 태양광발전시설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도여럿있다고합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자들에게 입장을 표명하고
반대해주지않으면 시골마을ㅡ농촌어촌은 태양광발전시설업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꼴이니 지자체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농지보전,주민수용성을 이유로 지자체가 나서는 지자체가있고 ㅡ강화군!
태양광발전시설을 옹호하는 환경단체들도 일부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역떠넘기기식으로 우리지역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온다고하니 염려도 되고 또 진안 용담댐지역주민들과 지자체가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주목됩니다.우리군의 식수원인 용담댐도 수상태양광시설이 설치되면 녹조가생길수있고 햇볕을 차단하는것은 물과 생물에 어떠한영향을 끼치는가도 지켜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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