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약과 실천 민선7기공약실천계획 주민배심원 회의결과

현재페이지 인쇄

주민배심원 회의결과

주민배심원 회의결과

2018 서천군 주민배심원 회의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2018년 10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배심원 회의를 본격적으로 운영함. 공약실천계획 작성 및 평가과정에서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고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함. 1, 2차 예비회의를 통하여 배심원 교육, 공약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3차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에 대한 토의 및 투표를 거쳐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배심원단 심의 결과 및 권고 의견을 서천군에 전달하고, 2018년 11~12월 내에 심의 결과 공포와 배심원단 권고 의견 수용여부 공시를 제안함.

1. 회의 개요
  • 회의명 :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평가를 위한 2018 서천군 주민배심원 회의
  • 기간 : 2018년 8월 31일(금), 9월 14일(금), 9월 28일(금)
  • 대상 : 서천군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 인원 : 주민배심원 40명
  •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주관 : 서천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21건) 및 공약실천계획 평가(5건)
  • 회의목적
    • 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운영(2019. 1월 중)
      •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을 조정하며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정 변경된 사안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이 필요한 사항에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실천계획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함.
      •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함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理解)와 관심을 제고하고, 사적인 이해(利害)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역의 비전을 모색함.
      •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및 대안마련을 위하여 정책전문가와 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함으로 인해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그리고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에 이바지함.
2. 추진방향 및 진행과정
가. 추진방향
  • 서천군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기회의 평등성 확보 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주민배심원을 선발함.
  • 최종 선발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서천군의 공약 이행에 대한 개선방안․아이디어를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함.
  •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거침.
  • 주민배심원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서천군 공약담당자는 심의 및 평가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함.
  • 운영관리에 있어서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주민배심원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함.
  • 또한, 원활한 토의 진행을 돕기 위해 분임별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고, 현장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함.
  • 주민배심원 논의 결과와 이에 대한 지자체의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동안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함.
나. 진행과정
  • 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지역, 성, 연령 고려 40명 선발
    8월 21일 ~ 8월 28일
  • ② 1차 예비회의․교육
    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40명 중 33명 위촉
    8월 31일(금)
  • ③ 2차 예비회의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8명 참석
    9월 14일(금)
  • ④ 3차 본회의
    분임 토의 및 권고안 승인 28명 참석
    9월 28일(금)
  • ⑤ 권고안 고시
    홈페이지 권고내용 공개
    10~11월 중
  •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11~12월 중
  • 배심원 무작위 선발
    • ARS(음성 응답 시스템)로 배심원 참여 의향을 밝힌 247명의 주민배심원 모집. 2차, 24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최종 40명 선발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 (서천군청 대회의실) : 8.31(금) 14:00~17:00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제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 2차 예비회의 (서천군청 대회의실) : 9.14(금) 13:30~17:30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주민배심원)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 3차 본회의 (서천군청 대회의실) : 9.28(금) 13:30~18:00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토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분임별 공약실천계획 평가 : 성과․문제점 제시, 개선방안․아이디어 마련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 공약실천계획 평가 : 전체 주민배심원 합의로 분임권고안 최종 승인
3.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가. 공약실천계획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 총 21개의 조정공약 승인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21개의 안건이 배심원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스크롤 표시 이미지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분임명,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승인, 미승인)안내입니다.
분임명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대박(1분임) 1 사람, 일자리가 공존하는 서천형 자립도시 조성 22 4
조정내용 : 공약명 변경 기권: 2
2 브라운필드 환경테마지구 조성 22 4
조정내용 : 공약명 변경 기권: 2
3 서천군 청년행복공동체지원 조례 제정 시행 20 6
조정내용 : 공약 폐기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가 이미제정, 내용과 형식이 중복
기권: 22
4 청년, 소상공인 등 청년 CEO 100명 양성 및 창업지원금 확대 22 2
조정내용 : 공약명 변경 기권: 4
서림서래야(2분임) 5 배드민턴 전용구장, 서천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건립 20 5
조정내용 : 공약명 변경 기권: 3
6 전국 제1의 성지순례 메카 개발 19 6
조정내용 : 공약명 변경 기권: 3
7 전통시장 특성 살려 “테마형 전통시장“으로 탈바꿈 21 4
조정내용 : 공약명 변경 기권: 3
8 홍원항 마리나 시설, 산책데크 설치 (홍원항~춘장대) 20 5
조정내용 : 공약명 변경 기권: 3
포대경(3분임) 9 서래야 쌀 재배단지 확대 등 친환경 농수산업 기반조성 23 2
조정내용 : 공약명 변경 기권: 3
10 농수산 6차산업 고도화(쌀) 추진 20 5
조정내용 : 공약명 변경 기권: 3
포대경(3분임) 11 조사료 면적확대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18 7
조정내용 : 공약 폐기
-계속 추진 사업으로 추진함으로 공약에서 제외
기권:  3
12 김 양식 “국가 중요 농어업 유산” 지정 20 5
조정내용 : 공약 폐기
-서천군 지주식 김 양식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2017년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일 어업에 대하여 지정 불가
기권: 3
서림(4분임) 13 시니어클럽 활성화로 노인일자리 연간 2천개 창출 23 2
조정내용 : 공약명 변경 기권: 3
14 보육시설 돌봄시간 연장 및 1교(校) 종일 돌봄교실 운영 22 3
조정내용 : 공약명 변경 기권: 3
15 100세 시대 대바 진료검진 등 다양한 사업 전개 24 1
조정내용 : 공약명 변경 기권: 3
서림(4분임) 16 지역 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 및 응급의료 후송체계 구축 23 2
조정내용 : 공약명 변경 기권: 3
17 상수도 전 가구 확대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23 2
조정내용 : 공약명 변경 기권: 3
진공청소기(5분임) 18 김 황백화 발생원인 분석 및 예방, 지원대책 강구 23 2
조정내용 : 공약명 변경 기권: 3
19 판교 다목적농업용수 개발 완료 23 2
조정내용 : 공약명 변경 기권: 3
20 한산모시, 소곡주 6차 산업 고도화 추진 22 3
조정내용 : 공약명 변경 기권: 3
21 한산모시, 소곡주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 추진 18 6
조정내용 : 공약명 변경 기권: 3
나. 공약실천계획 평가
  • 공약실천계획 평가 안건 5개에 대하여 분임별로 평가토의를 거쳐서 총 21개의 권고안이 마련되었고, 이 권고안은 전체회의에서 전체 배심원단 합의로 최종 승인되었음.
  • 대박(1분임) : 3개 권고안
    • 현 청사 주변 공동화방지 대책 마련
      • 중·장년층과 직장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 추가 필요
      • 퇴근 시간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 계획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추가 운영
  • 서림서래야(2분임) : 4개 권고안
    • 해안권 관광거점을 잇는 「서천군 해안 100리길」 조성
      •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
      •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 및 프로그램 필요
      • AI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조기 수립
      • 지속적인 유지관리 중요
  • 포대경(3분임) : 3개 권고안
    • 농업인 월급제 단계별 확대 추진(2천농가 목표)
      • 최소금액 제한 폐지로 소규모 농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양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 마련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할 것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인 수당제’ 실시가 필요
  • 서림(4분임) : 3개 권고안
    • 치매예방,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서천군의 치매 원인 조사 및 치매 예방을 위해 연구하는 기능 마련
      •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 진공청소기(5분임) : 8개 권고안
    • 전국 제1의 투명한 행정, 청렴한 공직 풍토 완성
      • 즉각적인 의식 변화를 보일 수 있도록 공약 수정
      • 부패공직자 사례를 여러 방법을 통해 공개할 것
      • 운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할 것
      • 갑질 피해 신고 내용과 개선 내용을 공개, 홍보할 것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이달의 친절공무원’ 시상 모색
      •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의식 개선
      •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의 경우 군청에서 먼저 알아보려는 자세 필요
      • 공무원은 책임감을 느끼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함
담당부서 :
정책기획팀
담당자 :
주양실
연락처 :
041-950-4304
최종수정일 :
2019-10-04 17:08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