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련정보

건설인허가 민원업무 전자처리 시스템

국토해양부에서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건설 인·허가 민원처리시스템(www.cpermit.go.kr)을 구축하여 국토해양부 산하 6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18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총 42종의 인·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건설관련 민원 신청시(특히 구비서류가 간단한 도로점용기간연장신청, 도로점용공사 완료 확인신청서, 감리업무등록 관련업무 등)

인터넷 신청가능 인ㆍ허가 대상목록

도로분야

•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
• 도로유지허가
• 도로공사준공검사
• 도로공사준공통지
• 도로공사준공검사(비관리청)
• 도로공사시행허가
• 도로등의연결허가
• 도로등의연결허가(도로점용허가)
• 도로관계권리.의무의승계신고
• 도로공사착수신고
• 도로점용사업계획서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 토지사용(출입)통지
• 공사착공보고(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관한보고)
• 도로공사분기별공정보고(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 보조사업실적보고
• 노선의(인정.폐지.변경)승인

하천분야

• 하천점용허가등
• 하천점용허가기간등의연장
• 하천공사시행허가
• 하천유지관리허가
• 하천관계권리.의무승계신고
• 하천대장열람(등본교부)신청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 하천공사착수신고
• 하천공사준공인가
• 하천원상회복의무면제
• 폐천부지등교환(양여)

업등록분야

• 감리전문회사등록
• 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변경신고
• 감리전문회사휴/폐업신고
• 감리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
•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
•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증재교부신청

기타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
•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연장
•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
•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전사용신청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 유료도로신설(개축)허가

온라인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파일) 첨부
• 수수료 전자결제 (필요시)
•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필요)

※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cpermit.go.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건설인허가민원처리시스템 운영팀
• 전화번호 : 031)910-0633, 0329, 0042
• E-mail : cpermit@kic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