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배경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지방세법 제70조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서천군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감사청구 대상 및 주체

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서천군 조례의 경우 : 감사청구인수 19세 이상 150명으로 되어있음.

감사청구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흐름도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 도사무 : 주무부 장관
• 시ㆍ군사무 : 도지사

대표자 증명서 교부

서명

• 도 : 6월 이내 (선거기간 제외)
• 시ㆍ군 : 3월 이내(선거기간 제외)

청구인 명부 제출 및 공표

• 도사무 : 주무부 장관(10일 이내)
• 시ㆍ군사무 : 도지사(5일이내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 접수일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 열람 기간내에 서면

청구요건 심사

• 이의신청 : 열람종료일부터 14일내에 심사 / 결정
• 서명의 무효결정등으로 연서주민수 미달의 경우
  ※ 보정기간부여 : 도5일, 시ㆍ군 :3일
• 청구요건 갖춘때 : 수리, 요건미달 : 각하

감사실시(결과공표)

• 감사종료 : 청구수리일부터 60일 이내
• 결과공표 : 대표자,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서면통지 및 공표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요구
•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장관, 도지사에게 보고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통보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며, 자치 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청구인 명부
• 이의신청서
• 주민감사청구서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 : 관련법령참조
• 전 화 : 041-950-4008 / FAX : 041-950-4755
• 전자우편 : 주민감사청구 업무담당자( hwangingw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