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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

건설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작성 법적 의무화

  • 시 행 일: 2010년 6월 10일
  • 근거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 건설폐기물 배출자(총배출량 10톤 이상), 수집·운반자, 처리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전자인계서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입력하는 경우(입력기한초과, 오류발생)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올바로시스템 사용 절차

  • Allbaro 회원가입 ⇒ 관련서류 송부(폐기물 인허가 서류 등) ⇒ 승인완료 후 전자 인증서 설치 ⇒ 인계서 작성(예약 및 확정입력)
  • 전자인계서 처리 체계 : 배출자 전자인계서 작성(폐기물인계 전) ⇒ 운반자 폐기물 인수·인계 등록(인수· 인계일로부터 1일 이내) ⇒ 처리자 폐기물 인수등록(인수일로부터 1일 이내) ⇒ 처리자 처리실적등록(처리일로부터 2일 이내)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의무화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는 해당 공사 준공 후 15일이내에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배출 및 처리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보고 미 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청소행정팀
담당자 :
곽민호
연락처 :
041-950-4334
최종수정일 :
2015-10-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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