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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분쟁해결요령

환경피해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생활주변 환경오염은 건강상이나 재산상 적잖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재판까지 가기엔 엄두가 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먼저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조기에 갈등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대상

  • 생활주변의 공사장의 소음 · 진동 · 먼지로 인한 피해
  • 도로변 주민의 도로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 공장의 폐수, 매연, 악취로 인한 피해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 관리와 관련된 다툼
  • 교량, 탑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 · 축산물 등의 피해

신청내용 및 절차

신청내용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피해 현황 및 배상금 등 요청사항

신청기관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신청금액이 1억원 이상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1억원 이하인 경우 충청남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신청안내
  • 전화 : 044-201-7999(중앙), 041-635-2714(충청남도)
  • http://edc.me.go.kr(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종류

알선(斡旋)

당사자간 합의 유도(처리기한 : 3월)

조정(調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수락 권고(처리기한 : 9월)

재정(裁定)

개선대책 및 피해배상금 등을 판단 결정 통보(처리기한 : 9월)

신청수수료

환경피해분쟁해결 신청수수료

이 표는 환경피해분쟁해결을 위한 신청수수료로 500만원이하부터 5억이상까지의 알선, 조정, 재정비를 나타내는 표로 구분, 알선, 조정, 재정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알선 조정 재정
5백만원 이하 10.0 10.0 20.0
5천만원 10.0 77.5 155.0
1억원 10.0 127.5 255.0
5억원 이상 10.0 527.5 1,055.0

단위 : 천원

신청수수료는 최종 확정된 배상액을 기준으로 정산 · 환불됩니다.

담당부서 :
환경정책팀
담당자 :
유미경
연락처 :
041-950-4092
최종수정일 :
2017-02-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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