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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방세 세목별지방세안내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지하수{음용수, 목용용수, 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부두 이용자, 원자력발전을 하는자, 화력발전을 하는자)
  •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건축물 선박 및 토지)
과세표준과 세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 표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안내하는 표로 과세표준, 세율,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비고
600만원 이하의 가액 0.5/1,000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0.6/1,000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0.7/1,000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0.9/1,000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1/1,000
6천400만원 초과의 가액 1.3/1,000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kwh당 0.3원

담당부서 :
세정팀
담당자 :
김영남
연락처 :
041-950-4296
최종수정일 :
2019-10-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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