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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분쟁해결요령
환경피해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생활주변 환경오염은 건강상이나 재산상 적잖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재판까지 가기엔 엄두가 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먼저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조기에 갈등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대상
- 생활주변의 공사장의 소음 · 진동 · 먼지로 인한 피해
- 도로변 주민의 도로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 공장의 폐수, 매연, 악취로 인한 피해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 관리와 관련된 다툼
- 교량, 탑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 · 축산물 등의 피해
신청내용 및 절차
신청내용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피해 현황 및 배상금 등 요청사항
신청기관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신청금액이 1억원 이상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1억원 이하인 경우 충청남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신청안내
- 전화 : 044-201-7999(중앙), 041-635-2714(충청남도)
- http://edc.me.go.kr(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종류
알선(斡旋)
당사자간 합의 유도(처리기한 : 3월)
조정(調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수락 권고(처리기한 : 9월)
재정(裁定)
개선대책 및 피해배상금 등을 판단 결정 통보(처리기한 : 9월)
신청수수료
| 구분 | 알선 | 조정 | 재정 |
|---|---|---|---|
| 5백만원 이하 | 10.0 | 10.0 | 20.0 |
| 5천만원 | 10.0 | 77.5 | 155.0 |
| 1억원 | 10.0 | 127.5 | 255.0 |
| 5억원 이상 | 10.0 | 527.5 | 1,055.0 |
단위 : 천원
신청수수료는 최종 확정된 배상액을 기준으로 정산 · 환불됩니다.
- 담당부서 :
- 환경보호과
- 연락처 :
- 041-950-4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