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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변경현황
공약명 및 내용 변경(3건)
| 관리번호 | 공약명 | 공약내용(변경 후) | 변경사유 | 변경절차 | |
|---|---|---|---|---|---|
| 당초 | 변경 | ||||
| 1-4 | 생활 밀착형 폐기물 수거.처리 및 자원화 |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설치 | (사업내용) 축산폐수, 분뇨, 하수슬러지, 음식물을 통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 가스화사업 추진 |
-환경부 방침에 의한 음식물 단독 처리 시설은 불가 -출산폐수, 분뇨, 하수슬러지, 음식물을 통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 가스화사업 추진 |
공약이행 평가위원회 (24. 1.) |
| 3-1 |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 벼 육묘지원 | 벼 공동육묘장 지원 | (정책(성과)목표) -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추진 (확인지표) · 2023년 6개소 설치 · 2024년 6개소 설치 · 2025년 6개소 설치 · 2026년 6개소 설치 |
-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중소규모 농가의 못자리 설치의 어려움 호소 및 지원 방안 건의 - 파종부터 육묘, 이앙까지 벼농사의 공동영농 작업 기반 조성 필요 |
공약이행 평가위원회 (24. 7.) |
| 5-4 | 공무원 자녀를 위한 군청사 육아 도움방 설치 |
공무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 보육 지원 | (사업내용) -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비용 직접 지급 - 위탁 비용의 범위 내에서 대상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필요경비 추가 비용 징수 금지 (사업비) · 2024년 - · 2025년 154백만원 · 2026년 154백만원(계속) |
- 관내 어린이집 충족률이 낮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운영난등으로 직접 설치보다는 관내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지원 추진 - 육아도움방은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복지)시설로 볼 수 없으며 관련법이 없기에 수탁자 선정 및 교사 채용이 어렵고 군 자체적 운영은 한계가 있음 |
공약이행 평가위원회 (24. 7.) |
공약내용 변경(5건)
| 관리번호 | 공약명 | 공약내용(변경 후) | 변경사유 | 변경절차 |
|---|---|---|---|---|
| 3-9 | 향토기업과 국내외 대(중견)기업과의 제휴 | (확인지표-제휴건수) · 2022년: - · 2023년: 1건 · 2024년: 1건 · 2025년: 1건 · 2026년: 2건 |
-여건 미충족으로 제휴 추진 시 어려움 발생 -대(중견)기업 연계가 필요한 소수 향토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 |
공약이행 평가위원회 (23. 8.) |
| 4-9 | 장기요양요원 복지바우처 도입 및 전담인력 배치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급액 월 3만원 |
-처우개선비 세부 지급조건 검토 필요 -군 재정여건 고려로 처우개선비 지급액 하향 -타 지자체와 형평성 고려 |
공약이행 평가위원회 (23. 8.) |
| 1-3 | 마을별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 (목표치) 16개소 설치사업 |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사업이 환경부 일몰사업으로 지정됨 -예산상 도,군비만으로 기존목표 40개소 설치 불가 |
공약이행 평가위원회 (24. 1.) |
| 4-10 |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 (추진계획) · 2023년: - · 2024년: 건립 기초조사 및 단체 의견 수렴 · 2025년: 기본계획수립 및 건립 부지 제시 · 2026년: 최종부지 결정 · 임기후: 부지매입 및 건축공사 (투자계획)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50백만원 · 2026년: - · 임기후: 19,950백만원 |
입지 가능한 국ㆍ공유지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 등 공약 추진일정 및 투자계획의 변경이 필요 | 공약이행 평가위원회 (24. 1.) |
| 2-8 | 신규기업유치단 (단장; 군수) 재편성 및 유치기업 발굴 |
(확인지표) · 2022년: 15건 · 2023년: 13건 · 2024년: 11건 · 2025년: 9건 · 2026년: 7건 (사업비) 비예산 |
- 장기 경기 침체로 경제 전망 불투명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및 장항국가산단 2025년 준공에 따른 조기 분양 등으로 미분양 산업용지 면적 점차 감소 - 현 사업비 기준이 상이 하여 투자협약 체결 기준인 비예산으로 변경 |
공약이행 평가위원회 (25. 1.) |
공약 제외(1건)
| 관리번호 | 공약명 | 제외사유 | 변경절차 |
|---|---|---|---|
| 4-1 | 출산에서 대학 입학금까지 서천군 교육보험 도입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교육보험)불가 등 제반여건상 사업 추진 불가 | 공약이행 평가위원회 (2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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