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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도시건축과
경유/협의부서	각 실과 및 유관부서
제출처	도시건축과
구비서류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서식파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hwp ?atchFileId=FILE_000000000176113&fileSn=0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구비서류 및 관련부서 협의) ⇒ 결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발급
수수료	건축허가 등 수수료 : 4천원 이상 ~ 160만원 이하
면허세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 납부
기타비용	국민주택 채권 등
심사기준	1. 주택법에 의한 등록업자 2. 건축법 및 주택법령 등 관계법령 적정여부 3. 토지사용권리 확보 여부 등 검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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