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모음
| 민원사무명 |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 ]심사 [ ]승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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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 ]심사 [ ]승인 신청서 |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민원지적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
| 구비서류 | |
| 서식파일 |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심사¸ 승인)신청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186002&fileSn=0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심사¸ 승인)신청서.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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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심사 ⇒ ④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 ⇒ ⑤ 수수료 납부 ⇒ ⑥ 지적전산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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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필지당 20원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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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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