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모음
| 민원사무명 | 손실보상금 청구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관리과 |
| 경유/협의부서 | 읍·면 |
| 제출처 | 읍·면 |
| 구비서류 |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 |
| 서식파일 |
손실보상금 청구.hwp
?atchFileId=FILE_000000000236164&fileSn=0 손실보상금 청구.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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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신청 ⇒ ②접수 ⇒ ③검토 및 금액 사정 ⇒ ④결정 ⇒ ⑤통보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3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65조제1항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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