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서천군정도 지난 30년간 민선8기를 거치며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왔다. 하지만 최근 서천군 행정의 일맥을 들여다 보는 군민들은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지방자치”라고 서천군을 폄훼하는 평가를 서슴지 않는다.
민선8기는 부적절한 인사를 통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자괴감이 불러 온 복무태만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정인을 서기관으로 진급시키기 위하여 최소근무연수가 도래될때까지 기다렸다가 무리한 인사를 감행하는 식이다 보니 공직내부에서 ‘될대로 되라’는 식의 탄식이 팽배해졌고, 정작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 할 본청 과장급 공무원들 입에서 “......면장밖에 더 보내겠어? 면장가면 영전이다”라는 말들이 서슴없이 튀어나오는 실정이다. 군수의 ‘영(令)’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군정을 부패와 무능의 극치로 몰아가고 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공정한 인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희망에서 시작된다. 인사철마다 “뭐하러 열심히 일하나? ”라는 말들이 공직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돌다보니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맛이 나겠는가?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특정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부패의 온상으로 회자되고, 마치 자신이 인사권자인 것처럼 자신의 측근들을 죄다 요직에 불러앉혀 수금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물며 최근에는 군수의 인사명령에도 항명하며 버티고 있다는 소문도 자자하다 보니, 민선 지방자치 30년만에 못볼 꼴을 다본다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나도는 것이다. 공유재산인 시장사용료를 선량한 영세상인들에게 갈취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진실을 밝혀 추징하려 하기 보다는 은폐하고 봐주기에 급급하다 보니, 공금횡령 사건까지 벌어졌음에도 공유재산 관리 공무원들은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다. 하물며 이를 지적하는 시민단체 대표를 향하여 ‘미친 놈’이라고 욕설을 서슴없이 퍼대는 사회가 우리 공직사회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공유재산의 관리의무가 있는 군수는 손을 놓고 있다.
서천군수의 공인이 외부로 유출되어 서천군수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수 년간 민간단체에서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는 사태는 물론, 급기야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수탁업체로 선정되어 군민의 혈세를 빨아 먹었어도 “나 몰라라”로 일관하는 서천군정을 두고 누가 ‘지방자치 30년의 성인 지방정부’라고 지칭할 것인가? 공유재산인 특화시장의 사용료를 제멋대로 갈취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편취한 사건을 두고도 추징은 고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서천군정을 두고는 무능이라는 표현보다는 ‘부패’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다. 민선8기 내내 음주운전은 물론 공직기강해이 ‘누가 누가 잘 하나?”내기하는 듯한 추태를 보여도, 줄만 잘 서면 1년 이내에 주요 보직으로 금의환향하다 보니, 선출되지 않은 ‘군수(?)’에게 줄서기하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 서천군 공직사회의 현실 아닌가?
민선8기가 이제 3년을 돌아 임기 1년을 채 못남기고 있다. 그동안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되어 왔던 민선8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탄식과 우려의 목소리만 팽배해지고 있다.
임기 1년을 남긴 군수에게 조언해 주고 싶다.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퇴임식장 계단을 박수받고 내려오고 싶으면 이제라도 부패와 무능의 카테고리를 단절해야 한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보이는 공직자는 과감히 내치고, 서천군 공직내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군수의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
무능과 부패를 눈감아 주고, 제 식구 껴안기의 표적이 된 인사부터 과감히 내치는 용단은 물론, 비위사실에 연루되었거나 무사안일에 빠져 일하지 않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땅에 떨어졌던 군수의 ‘영(令)’이 다시 선다.
2025. 7. 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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