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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 제목 |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및 민생5개분야별 주요 단속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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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총무과 특별사법경찰지원반장 | 등록일 | 2011-04-15 | 조회 | 4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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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은 ? 서민생활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점분야의 불법과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활동합니다. <운영배경> - 농어민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 - 식품, 위생, 환경 분야 등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신뢰구축 -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 서민생활보호와 법질서 확립
<단속분야> 1.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2. 식품분야, 3. 공중위생분야, 4. 청소년보호 5. 환경 분야
<민생5개 분야별 단속대상과 주요내용> →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 농축수산물 취급 도.소매업, 시장, 음식업 등 전 취급업소 ★ 백화점, 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재래시장 등 ☞ 농축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등 → 식품분야 :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접객업, 유통판매업 등 ☞ 무신고, 위해식품 제조.유통.판매 행위, 허위광고 식품판매 등 → 공중위생분야 :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 청소년탈선조장 및 퇴폐영업, 유사의료행위 등 → 청소년보호 : 청소년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통자,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 유해행위, 유해 매체.약품 유통행위, 출입제한 및 고용금지위반행위 등 → 환경분야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폐기물 처리 등 관련업소 ☞ 폐기물 불법배출 및 오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유독물질 제조 판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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