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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소식
| 제목 |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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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3-25 | 조회 | 130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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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파일명 : [공고문]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공고.hwp](/images/mimetype/hwp.gif)
[공고문]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공고.hwp
?atchFileId=FILE_000000000174462&fileSn=0 [공고문]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공고.hwp
[서식] 황당규제 공모전 제안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174462&fileSn=1 [서식] 황당규제 공모전 제안서.hwp ![pdf 파일명 : [포스터] 황당규제 공모전 포스터.pdf](/images/mimetype/pdf.gif)
[포스터] 황당규제 공모전 포스터.pdf
?atchFileId=FILE_000000000174462&fileSn=2 [포스터] 황당규제 공모전 포스터.pdf ![png 파일명 : [배너] 황당규제 공모전 배너.png](/images/mimetype/png.gif)
[배너] 황당규제 공모전 배너.png
?atchFileId=FILE_000000000174462&fileSn=3 [배너] 황당규제 공모전 배너.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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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황당규제를 찾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자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공 모 명 : 황당규제 공모전 ㅇ 공모기간 : 2023. 3. 21.(화) ~ 4. 20.(목) ㅇ 주 제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안 ㅇ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 참여방법 ㅇ 접수방법
ㅇ 제출서류: 제안서 양식(첨부2) ◈ 우수 제안과제 심사 및 시상 ㅇ 선정기준 - 발굴한 규제의 황당성 및 불합리성(30) - 규제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30) -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40) ㅇ 시상내역: 국무조정실장상 및 부상(대상 1, 최우수 1, 우수 1, 장려 7 내외) ※ 최종 심사결과는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www.황당규제.com)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 예정 ◈ 주요 일정 ㅇ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 4월말 ~ 5월중 ◈ 기타 ㅇ 선정 제외사유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제외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ㅇ 문 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044-200-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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