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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에는 "대통령"께서 근무하시는 모양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청에는 "대통령"께서 근무하시는 모양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군청에는 "대통령"께서 근무하시는 모양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9-08-13 조회 1278
첨부
서천군청에는 "대통령"께서 근무하시는 모양입니다.
서천군수보다는 약간 높은 직위에 계시는 분(군청 직원분들은 다 아십니다..이 분이 누구신 지....)이 무섭기는 무서운 모양입니다.

서천군청에서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한 것을 "왜? 공개했느냐?"고 따졌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이 분이 무서워 법령이나 행정심판"의 판례도 무시하고
"정보공개 결정을 못하고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느라 기간 연장을 통보했습니다.

제가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공무원의 출장비 관련 정보"입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155쪽에 보면....
"정보공개/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부분에

"공무원 출장비 내역 " 공개"라고 되어 있고
(중앙 행정심판위원화 2014-3445호)라고 친절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 출장비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무슨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말입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는데도요.......


얼마나 "군수보다 무서운 분"에게 겁에 질렸으면.......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안내서(2019)" 155쪽하구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3445호 결정문 좀 잘 읽어 보시고...."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어차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여실 거면(위원님들 수당도 7만원씩 챙겨 주시고)
중앙행심위 2014-3445호 결정문을 첨부해서 심의상정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꼭 이 책을 읽어보고 한답니다.

수정 삭제 답변

서천군청에는 "대통령"께서 근무하시는 모양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청에는 "대통령"께서 근무하시는 모양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공무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9-08-13 조회 1275
첨부
공무원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1)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결정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2)출장비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해당되어 출장비 내역은 부서, 성명, 금액 등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3)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의 활동이므로,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성명은 비공개대상입니다.
초과근무수당액, 시간 등은 모두 공개하되,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대상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책자는 자치행정과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있을겁니다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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