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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법무행정안내 법률구조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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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안내

무료법률구조 제도

공단은 농ㆍ수협, 신한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공동으로 농어민, 생활보호수급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모·부자가정, 월평균수입 2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담배소매인 중 승소가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3의 10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2
서천지소
  • 주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23, 2층
  • 전화번호 :041-952-0372

법률구조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민사 ㆍ가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무료형사변호

민사ㆍ가사, 행정소송, 헌법소원
대상자
  • 농ㆍ어민
  •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장수급자 등)
  • 월평균 수입 200만 원 이하의 국내 거주 외국인
  •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 영세담배소매인 (월평균 담배판매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담배소매인)
  •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단,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비용 : 소송 종료 후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상환
형사사건(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대상자
  • 농ㆍ어민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국가보훈대상자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장수급자 등)
  • 법원이 공단의 소속 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영세담배소매인(월평균 담배판매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담배소매인)
  • 가정폭력, 성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 피의자 또는 피고인 여성 (단,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비용

무료 보석보증금, 보석 보증보험수수료는 의뢰자 부담

무료법률구조 제도

공단은 농ㆍ수협, 조흥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공동으로 농어민, 생활보호수급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모·부자가정, 월평균수입 2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담배소매인 중 승소가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http://www.klac.or.kr

지역 사정에 따라 다른 내용도 가능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팀
담당자 :
오명숙
연락처 :
041-950-4617
최종수정일 :
2015-10-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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