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 !

전자민원 법무행정안내 법률구조제도안내

법률구조제도안내

무료법률구조 제도

공단은 농ㆍ수협, 신한은행, KT&G와 공동으로 농어민, 생활보호수급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모·부자가정, 월평균수입 2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담배소매인 중 승소가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주소 : 경북 김천시 혁신2로26
  • 전화번호 : 054-810-0132
서천지소
  • 주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23, 2층
  • 전화번호 :041-952-0372

법률구조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민사 ㆍ가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무료형사변호

민사ㆍ가사, 행정소송, 헌법소원
대상자
  • 농ㆍ어민
  •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장수급자 등)
  • 월평균 수입 200만 원 이하의 국내 거주 외국인
  •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 영세담배소매인 (월평균 담배판매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담배소매인)
  •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단,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비용 : 소송 종료 후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상환
형사사건(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대상자
  • 농ㆍ어민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국가보훈대상자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장수급자 등)
  • 법원이 공단의 소속 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영세담배소매인(월평균 담배판매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담배소매인)
  • 가정폭력, 성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 피의자 또는 피고인 여성 (단,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비용

무료 보석보증금, 보석 보증보험수수료는 의뢰자 부담

무료법률구조 제도

공단은 농ㆍ수협, 조흥은행, KT&G와 공동으로 농어민, 생활보호수급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모·부자가정, 월평균수입 2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담배소매인 중 승소가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http://www.klac.or.kr

지역 사정에 따라 다른 내용도 가능

담당부서 :
법무규제팀
담당자 :
방현지
연락처 :
041-950-4616
최종수정일 :
2019-10-04 17:09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