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지방세 지방세구제제도

페이스북 트위터 현재페이지 인쇄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세금 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감사원심사청구 포함) 와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청구제도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행정소송제도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지역의 경우 행정법원, 서울이외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도

지방세구제제도 절차 이미지

납세자가 과세예고등 통지서를 수령후 30일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다.

또는 9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거쳐 마지막으로 다시 90일내에 서울은 행정법원에서, 지방은 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최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거쳐 위와 같은 절차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해당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밖에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접수하면 시,도지사와 행정자치부를 경유하여 감사원심사를 청구하며 이후 90일 이내에 해당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확대보기

담당부서 :
세정팀
담당자 :
구중식
연락처 :
041-950-4296
최종수정일 :
2015-10-29 09:30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