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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무조사

지방세 세무조사란

지방세 기본법 136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및 기타 물건을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의 목적

주목적은 세수를 증대하는데 있다 하겠으나 공평과세와 근거과세를 실현하므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나아가 조세정의 구현을 실현하는데 있다.

세무조사의 대상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
  • 장부
  • 증빙서류와 기타물건
  • 신고서와 부속서류

세무조사의 대상 법인 선정

관내 모든 법인이 대상이나 조사계획의 실용성을 확보하고 대상 법인의 조사 준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3~5년 주기로 40~50개 법인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세무조사 절차

  • 지방세 세무조사서 발송
  • 회신된 조사서에 의거 부실작성법인에 대하여는 추가 보완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조사 실시

지방세 세무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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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정팀
담당자 :
구중식
연락처 :
041-950-4296
최종수정일 :
2015-10-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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