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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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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기준

정보공개/비공개 대상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서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 만약,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이송시에는 청구인에게 이송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사항이 청구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
  •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사항
  •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자발적 공개(행정정보 공표)
  • 연간업무계획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 예산, 결산자료, 부채, 상환계획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환경보전 관련 각종 검사·결과
  • 감사결과 등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 거래 정보
    •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정보
  •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
    •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제안규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 금지
  •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정보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에 의한 정보
    • 다만,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중 동법에 의하여 이용/제공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항은 제외한다.
  •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직장/지역),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국가 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메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또는 도지사/시장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방화/실화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호적/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등에서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 관련 소장, 답변서 및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각종 운영실태 평가/심사 등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문제의 은행식/주관식 시험 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그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시험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교류신청서, 교육훈련, 채용후보자명부, 인사발령 등 확정전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징계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지적위원회, 공익사업에 관한 선정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과 관련되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 회의의 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사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회 위원명단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사항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
  • 공무원 직장협의회(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민생활과 관련성이 낮은 단순 내부협조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을 포함한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특정인의 신원조회, 범죄사실조회, 비위자 취업조사 등 그 내용이 대부분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공무원 임용 등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이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국가/지방비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 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운용/인사관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 등 기술개발, 현재 보유중인 기술,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도면/계획서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업의 정보
  • 각종 대형사업으로 주변의 발전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관련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
    • 군민의 알권리충족 및 군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천군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며 단,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신체보호, 공정한업무수행, 개인사생활보호, 법인의 영업적 이익보호, 특정인에 대한 이익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 할수 있습니다
    • 이에 서천군은 비공개정보기준의 명확화ㆍ유형화로 정보공개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는 서천군이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내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 하였으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지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기준자료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담당자 :
신성혜
연락처 :
041-950-4168
최종수정일 :
2015-10-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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