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이강선 군의원이 서천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 서천군이 ‘어르신 국외 선진문화 탐방’ 지원예산으로 5,700만원의 추경예산안을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서천군의회가 이중 2,7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의 예산만 승인한 것 같습니다. 이강선 군의원의 주장대로 군의회는 집행부에서 승인 요청한 예산안을 심의할 고유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승인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우선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예산승인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않됩니다.
서천군에서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분들 중, 경제사정 등 제반여건으로 선진해외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으셨던 어르신분들께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선진해외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사회적 약자분들 우선 순위로 90여분을 선발하여, 3박4일 여정으로 부산에서 페리호를 타고 일본 관북지방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해외탐방경비는 1인당 약 79만원이 소요되고, 이중 20%는 자부담 원칙하에 90명의 해외문화탐방 지원비용 5,7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안요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등의 해외선진문화탐방에 대하여 각 지자체들이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상례화한 지 오래고, 지방의원들도 예산으로 해외선진지견학 등의 명목으로 앞다투어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서천군에서도 지난 2017~2019년 3년에 걸쳐 참전유공자 해외전적지 순례행사, 2019년 초등학생 국제우호도시 문화탐방, 같은해 중학생 나라사랑 역사탐방 해외캠프 등 명목으로 약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전례도 있습니다.
서천군의회는 지난 2023년 6월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9조(보조사업)를 개정하여같은 조례 제9조 제9호로 “노인복지 증진 사례 발굴 및 장수문화 체험을 위한 노인 국내외 선진문화 탐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서천군의회가 이와같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어르신 해외 선진지문화 탐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면서, 정작 예산안은 거듭 승인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2,700만원을 칼질하고, 3,000만원의 예산만 승인한 것이 과연 서천군의회가 주장하는 정당한 권한행사인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군에서도 3차례에 걸쳐 유사한 해외문화탐방을 위한 예산 3억 2천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수년전부터 각급 사회단체를 통하여 “효 문화탐방” 등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선진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행정이라는 근거 없는 정치적 수사로,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예산삭감을 우리 군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외 선진문화 탐당 대상자 90명중 50명만 보내라는 것인 지?
90명이 일본에 가서 식사를 하지 말고 굶으면서 여행하라는 것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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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의원 7명중 4명만 지방의원 선진문화탐방하라고 예산을 칼질하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을 국가경제발전에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시지 못하시고 살아오신 어르신분들께 살아 생전 외국여행 한번 시켜드리겠다는 정책이 도대체 뭐가 퍼퓰리즘 행정인 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금번 ‘어르신 국외 선진문화 탐방’ 지원예산 삭감을 단행한 서천군의원들에 대한 군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후XXX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 주십시요!
평생을 자식 걱정하시느라 남들 다가는 해외여행 한번 못가보신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분들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어머니들이십니다.
군의원들이 자신들의 해외 외유성 나들이 비용을 반납해서라도 어르신분들의 해외여행을 보내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우리 군의원 나으리분들은 편안하게 비행기타시고, 의사과 직원들의 의전을 받으며 일본으로 관광여행을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군민들의 혈세로 말입니다.
저 같으면.....최소한의 인간이라면....이 타임에서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내드려야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을 보내드리지는 못할망정, 당초 예정되셨던 90명의 어르신들에게 선진문화를 향유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려야 합니다.
‘후XXX들’이 외면했다고 하여
우리들까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군민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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