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군의회 이지혜(국민의힘,초선)군의원의 갑질논란이 서천군지역사회에 파란을 몰고 있다. 군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라는 당위성 뒤에 숨어 무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더욱 무리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부분은 명백한 월권행사이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소위 ‘청담동 술자리 파동’을 일으켰던 최초발설자 A모 첼리스트가 경찰조사과정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증언함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삼아 법무장관을 몰아붙였던 김의겸 의원은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경호 그리고 김&장 변호사 30명 모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애초부터 이 말은 신빙성이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김의겸 의원은 국회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여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일부 국회의원이 특정 부서에 대하여 트럭 몇 대분의 감사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일부 언론사조차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하여 몇 트럭 분의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개인의 이해와 감정으로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여 지탄을 받은 역사가 떠올려 진다.
이지혜 군의원은 서천군의회 B모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혹 및 ‘청탁방지법’위반 등 의혹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대표가 수 차례 전화하고, 지난 10.31일에는 E-메일을 통하여 공삭서면질의서를 송부하며 답변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거부하고 있고, 지난 11.21일 재차 서면질의서를 송부했지만 여전히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기초단체의 기초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시민단체의 정당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할 수 있는가? 군민을 대신하는 군의원이 군민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한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의기관의 공직자가 될 수 있으며, 민의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답변하기 싫으면 얼마든지 공직에서 사퇴하면 된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이 곳 공개된 장소에서 이지혜 군의원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한다.
첫째, 이지혜 군의원은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회복지실에 서천군의회 B의원과 직접 관련된 민간보조금 지급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
둘째, 이지혜 군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 과정에서 동료 군의원과 연관된 사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덮었다는 항간의 의혹이 사실인가?
셋째,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B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이 사안을 제외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이지혜 군의원이 서천군 집행부와 민간 사회단체에 요구하여 이 군의원 사무실 앞에 제출되어 쌓아둔 언론보도 사진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군민의 혈세가 지출되었을지?
이지혜 군의원은 생각해 보았는가?
“무지(無知)”는 핑계의 대상이 아닌 “사과”의 대상이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500여 회원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이지혜 군의원에게 공개 요구한다.
첫째, 이지혜 군의원은 불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무모하게 행정력을 낭비했으며, 예민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군민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둘째, 이지혜 군의원은 자신이 요청한 감사자료를 폐기처분하지 말고, 몇일 밤을 새워서라도 본인이 요구한 자료를 면밀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밝혀라!
셋째, 이지혜 군의원은 전화를 회피하는 등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의 부도덕한 자세를 버리고, 정정당당히 진실을 답변함으로서, 공직자의 기본에 충실하라!
넷째, 시민단체의 설립목적과 취지는 국가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감시’에 있다. 서천군청이 이지혜 군의원의 피감기관인 것처럼, 이지혜 군의원 또한 시민단체의 피감대상임을 망각하지 말고 즉각 시민단체의 공개질의에 답변하라!
2022. 11. 24.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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