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다담서천맞춤서비스

다담서천 레이어 닫기

관광

문화관광 이미지
서천, 어디까지 가봤니?

문화관광

일상에 지치고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서천에서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어보세요

홈페이지

사이버서천군민 서천 혜택을 누리다 사이버 서천 인人
사이버서천군민이 되어 혜택을 누리세요

사이버서천군민

사이버서천군민이 되어 다양한 혜택과 나눔을 실천하세요

홈페이지

조류생태전시관 이미지
가까이에서 보고 즐기고 느끼는

조류생태전시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 및 체험교육 학습장 ...

홈페이지 지도보기

한산모시관 이미지
아름다운 우리의 혼 한산모시

한산모시관

우리전통 천연섬유의 우수성과 역사성, 문화적 가치를 느끼고 체험하세요.

홈페이지 지도보기

동백꽃마을 이미지
도시인의 휴식공간

동백꽃마을

갯벌체험, 농촌체험, 농촌문화체험 등 도농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도시인의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국립생태원 이미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

국립생태원

우리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재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농사랑 이미지
작지만 큰 기쁨

농사랑

충남 서천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한곳에서 만나는서천군쇼핑몰 농사랑

홈페이지

서천특화시장 이미지
바다향기 가득한 정겨운 공간

서천특화시장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도보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이미지
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다양성을 연구하고 해양생물 산업에 대한 기본소재를 확보 합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교육

평생학습센터 이미지
봄의마을

평생학습센터

서천군은 학습을 통해 협력하고 성장하는 행복학습도시라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정보화교육 이미지
교육 함께 나눠요!

정보화교육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이미지
미래 생명농업을 만들어가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기술, 농업동향 및 유통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기후변화교육센터 이미지
미래 환경보존을 위한

기후변화교육센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홈페이지

서천도서관
지혜와 정보 나눔터

서천도서관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홈페이지

복지

복지포털 이미지
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복지포털

맞춤형복지로 어르신, 여성,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등 통합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홈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이미지
당신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자원봉사센터

보다 질 높은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합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서천군보건소 이미지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 지킴이

서천군보건소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은 물론 충실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입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서천군노인복지관 이미지
노인들이 편안한 공동체를 건설

서천군노인복지관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미지
고객의 꿈와 선택이 존중받는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소박한새로운 꿈을 위해 이용자들의 작은 소리와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귀 기울이는 열린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기타

서천군통계 이미지
오늘의 서천

서천군통계

궁굼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서천의 인구추이, 토지 및 기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이미지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서천

공공시설사업소

서천군민의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 체력 단련 등 군민을 위한 안락하고 쾌적한 복지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미지
재난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서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재난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홈페이지

맑은물사업소 이미지
맑고 깨끗한 서천의 생명수

맑은물사업소

서천군 맑은물사업소는 군민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맑은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sns로 서천의 스토리를 공유해 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SEARCH

통합검색

자유게시판

홈 군민참여 군민의소리 자유게시판

현재페이지 인쇄
공유
★[성명서] A모 서천군의회 군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관련한 법률 근거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 A모 서천군의회 군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관련한 법률 근거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성명서] A모 서천군의회 군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관련한 법률 근거
작성자 김** 등록일 2022-11-25 조회 976
첨부
최근 서천군의회 A모 군의원이 서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중인 B단체와의 계약을 통한 임대차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를 살펴 보면,

지방의회 설립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3조 제5항 제3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해 보면, 서천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인 "***사업단"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리를 목적(월임대로 50만원)으로 거래를 한 A모 군의원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같은법 제98조(징계의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99조(징계의 요구)제1항을 살펴 보면,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법률규정에 대한 서천군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답변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행정_자유게시판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성명서] 서천군의회 이지혜 군의원 답변에 대한 반박 성명
다음 합천 벚꽃마라톤대회 일정 안내
담당부서 :
시설정보과
연락처 :
041-950-4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