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저희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서천군 부실행정 및 비리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저희 참여연대는 지난해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 "군의회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한 비리행정 의혹을 감사해 달라고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으나, 동일한 사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폭 넓게 조사함으로서, 조사중인 사건으로 주민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주민감사청구 진행과정에서 감사청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간 서천군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과 부실행정, 비리의혹,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토지주인 군민이 토지관리인인 군수에게 "왜 토지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토지주도 아닌 사람들이 토지주 행세를 하며 '지세'를 받아 가느냐?, 조사해서 추징,환수조치하라"고 했으나, 1년동안 관리인은 차일피일 미루며, 거짓말을 하고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간판주인의 허락도 없이 수천만원짜리 간판을 산소용접기로 불어 고물상에 팔아먹은 사람들을 찾아내어 원상회복시키라는 간판주인의 엄중한 호령을 관리인은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라! 이것봐라, 관리인이 뇌물이나 향응 받은거 아냐? 왜 저러지?"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당연히 뇌물이나, 향응접대 의혹이 생기도록 행동해 놓고, "왜 의혹을 제기하느냐?"가 말이 됩니까?
어차피, 특화시장 상인회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등 전반적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인지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단체는 사법기관도 아니고, 상인회의 잘잘못을 따질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서천군의 주인으로서 공유재산 관리인에게 "공유재산 부실관리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도둑놈에게 경찰 완장 채워주고 조사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난 6. 27일 집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20여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하고 깔아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도 자숙하세요.
군수의 검인도장을 공무원과 공모하여 민간이 가져다가 2년 수개월동안 민간이 군수행세를 하며, 군수검인도장을 남발했는데, 감사관은 공무원만 송방망이 징계하면 되는 일인가요?
감사관은 직무유기하지 않았습니까?
죄지은 사람들은 고개 빳빳이 들지 마시고, 자숙들 하고 계세요.
2025. 7. `1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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