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여러분!
2012년 발생한 「밀양송전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경남 밀양시에 건설될 예정인 765킬로볼트(Kv)의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의 위치문제를 놓고
밀양시민과 한국전력사이에 벌어졌던 대규모 시위사건이었습니다.
2007년 11월 정부의 신고리 원전~북경남 변전소 구간의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승인후
2008년 7월부터 장장 6년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거의 매일 티비 뉴스를 통하여
밀양송전탑 반대시위 현장이 생중계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주민대책위의 연일 반복되는 시위와, 경찰 20개중대 2,000여명의 현장투입 진압으로
2012년 1월 16일 당시 74세의 이치우 옹께서 분신자살하셨고, 2013년에는 유한숙(당시 71세)씨가 음독자살하시는 등......연일 격렬한 시위가 반복되었고
「고압선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세계적 주목을 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밀양송전탑 사건의 주요원인이 바로 『전원개발촉진법』이었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이에 수반되는 16가지 각종 인,허가절차 등이 실시계획 승인으로 갈음(의제처리)되고, 전원개발사업자의 경우 필요한 토지나 공유수면(바다)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토지 출입은 물론 나무,흙,돌 등 그밖의 장애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2년 1월 12일 이치우(71)님께서 분신자살하시고, 2013년 유한숙(71)씨가 음독자살하시는
등 매 사건때마다 티비뉴스에서 귀가 따갑게 나왔던 말이 바로 『유신잔재 전원개발촉진법 폐지』였습니다.
우리 서천군청이 「신서천화력발전」건설사업을 동의한 해가 바로 「밀양송전탑 사건」이 한창이던 2012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서천화력발전」건설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과 관련한 시위가 발생하자,
서천군청 공무원들이나 군의원들이
한결같이....당시에는 『전원개발촉진법』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수의 각종 인,허가권 「무딘 칼날론(論)」을 내세우며 말입니다.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요?
「무딘 칼날」이 아니라, 원래부터 「없던 칼날」인데......
원래는 칼집만 있고, 칼날이 있지도 않았었는데....
“마치 칼집속에 칼날이 있었는데 무뎌졌다”고 군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25일,
이 글을 쓰고 있는 제가 서천군의회앞에서 수 십명의 경찰관들에게 에워쌓여
"하얀 소복"을 입은채로 그렇게 울부짖었던 말이 바로
『전원개발촉진법』이었는데도........
정말 몰랐을까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침몰현장은 공영방송 3사가 하루종일 특별방송으로 생중계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T.V앞에 서서 안타깝고, 초조한 가슴으로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깝고 초조한 7시간동안
"난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하늘이 웃고, 땅이 배꼽을 쥘 일입니다.
서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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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254회 임시회 5분발언 내용 캡춰-뉴스스토리 2017년 3월 20일자)]
박 의원은
“서천군이 자체적인 인.허가 권한을 통해 신서천화력 측의 불성실한 협약이행에 강력대응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원개발촉진법 일괄의제처리로 주민 요구사항 의견개진은 물론 더 이상의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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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권을 통해 강력대응하겠다"고 말한 서천군수나
이 말을 믿은 군의원이나
두 분 모두
"7시간동안 몰랐다"고 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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