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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다양성을 연구하고 해양생물 산업에 대한 기본소재를 확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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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제거해 주세요 글의 상세내용

『 불법 현수막 제거해 주세요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불법 현수막 제거해 주세요
작성자 김** 등록일 2023-02-16 조회 623
첨부
생태원 앞에 불법현수막이 게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인 생태원에게 이곳을 떠나라는데, 이해할 수 없네요.
하루 빨리 제거해 주세요.

수정 삭제 답변

불법 현수막 제거해 주세요 글의 상세내용

『 불법 현수막 제거해 주세요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3-02-18 조회 460
첨부
김0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서천참여연대 사무국입니다. 선생님의 글내용으로 보아 저희 시민단체에서 국립생태원앞에 게첨한 현수막을 지칭하시는 것 같아, 답글 형식을 빌어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시민단체에서 게첨한 현수막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셨다면 정중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시민단체에서 게첨한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이 아니고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적용배제 조항에 근거한 적법한 현수막임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시민단체는 대한민국 헌법과 집시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집회장소에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용 현수막을 게첨한 것이지,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단체가 수 차례 성명서 등을 통하여 국립생태원 등에 시정을 촉구한 바 대로, 국립생태원은 서천군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국가가 정부대안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서천군 관내에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취지는 정부대안사업에 걸맞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생태연구’라는 본연의 목적사업은 물론 ‘지역협력과 상생발전 도모’라는 매주 중요한 정부대안사업으로서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이 설립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국립생태원은 설립취지인 ‘지역 상생발전과 지역협력’이라는 본연의 취지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2022년 년말을 기준으로 서천군 인구가 5만명선이 붕괴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이 대폭 삭감되는 등 지역경제가 험로에 다다르고 있어, 서천군이 인구증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국립생태원의 기관장이라는 분은 분명히 서천군에 위치한 ‘사택’에 거주하시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로 둔 채 국립생태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관장 한 분에 국한된 것이라기 보다는 기관장의로서의 상장적 의미가 매우 높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립생태원의 사무용품 등 필요한 물품과 사소한 소액의 공사마져도, 대전시, 세종시 업체들에게 발주하는 등, 지역경제와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본연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정규직 직원들은 대부분 인근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역 상생발전과 협력은 ‘페이퍼’상에만 존재하고, 우리 서천군민들은 국립생태원이 본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천군민은 국립생태원에 30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지를 내주었습니다. 우리 서천군민은 장항임해국가산단이라는 지역발전의 기회를 잃고, 그나마 희미한 기대속에 ‘정부대안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립생태원’을 받아 들였습니다만, 국립생태원 개원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서천군의 현실은 인구소멸과 지역경제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보다 못한 시민단테가 나서, 국립생태원에 당초 설립취지인 ‘지역상생발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라고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국립생태원의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생태원이 정부대안사업이라는 본래의 설립취지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면, 이제 우리 서천군에 우리들 땅 30만평을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시민단체의 피맺힌 절규를 십분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의 집회와 시위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서천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서천군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저희 시민단체의 성명서를 첩부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2. 1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사무국

수정 삭제 답변

불법 현수막 제거해 주세요 글의 상세내용

『 불법 현수막 제거해 주세요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성명서] 국립생태원 개원 10주년에 부쳐
작성자 김** 등록일 2023-02-18 조회 460
첨부
2023년은 국립생태원 개원 10주년을 맞는 해이다.

1989년에 정부는 전북 군산과 서천 앞바다를 군장국가산업단지(127.4㎢)로 지정한 뒤, 곧바로 군산쪽(37.6㎢) 해안부터 매립공사에 착공했으나, 장항쪽(89.8㎢) 해안은 갯벌생태계 훼손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장항국가산단 조기착공을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노무현 정부가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중 장항지역 89.8㎢에 대해 임해국가산단을 포기하는 정부 대안사업으로 ▲내륙산업단지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조성을 제안하여 서천군이 이를 수용, 국립생태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99만 8천㎡ 넓이의 드넓은 부지에 들어선 국립생태원은, 생태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협력’과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임에도 지난 10년동안 ‘지역협력’과 ‘상생발전’은 입으로만 실행해왔다.

지역 인재육성 및 지역민 의무채용과 관련해서 채용특례의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실질적인 채용현황을 들여다 보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지역연계 생태관광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수익시설의 지역운영권 보장에 대한 약속 또한 물 건너간 지 오래다.

서천군이 인구5만명 붕괴의 마지노선에서 허덕이는 순간에도 국립생태원 임·직원들은 대부분 군산 등 인근 대도시에 거주하며, 출퇴근길 교통혼잡만 초래하고 있다.

서천군민들이 우려했던대로 지역 인재육성과 지역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등 ‘지역협력’과 ‘상생발전’ 등 당초 취지는 물 건너간 지 오래인 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결론적으로 서천군민은 장항 임해산단을 포기하는 희생대신 얻어낸 정부대안사업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만 배불리는 꼴이 되었고, 서천군민은 애꿋은 서천군 부지 약100만㎡만 잃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국립생태원이 지난 10년동안 입으로만 '지역협력과 상생발전'에 동의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서천군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제와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배경에는 서천군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국립생태원과 국립 해양샹물자원관에 각각 서천군청에서 파견한 5급사무관은 "유배지"로 전락하였고, 지난 10년간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결과물을 찾아볼 수 없다.

2023년 국립생태원 개원 1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서천군민들은 서천군의 희생으로 얻어낸 정부대안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생발전’을 도모하지 않는 한, 국립생태원의 폐원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서천군민의 희생과 서천군민 토지 약100만㎡위에 세워 진 국립생태원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임직원의 배만 불리는 기관으로 전락한 마당에 서천군민은 더 이상 국립생태원의 만행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서천군수는 ‘지역 상생발전’에 불응하는 국립생태원의 후문 출입구를 폐쇄해야 한다. 국립생태원의 후문 출입구는 국립생태원 임직원들의 군산행 출퇴근로로 전락한 지 오래다. 서천군에서 수억원의 예산을 투여하여 장항역앞 국립생태원 정문입구에 설치한 관광버스 등 주차장을 무용지물화하고, 오직 국립생태원의 배만 불리려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처사는 국립생태원의 본질과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서천주민참여연대에서는 2023년 국립생태원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국립생태원이 본래 설립취지인 ‘상생발전과 지역 협력’의 자리에 나와주지 않는다면, 실력행사를 통하여 국립생태원 후문폐쇄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며, 환경부앞 집회 및 시위를 통하여, 국립생태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관계의 유지를 주장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은 서천군민들의 피땀 어린 희생에 대한 정부의 대안사업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주민 희생위에 설립된 국립생태원이 서천군민위에 군림하려는 현 세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립생태원의 환골탈태를 기대해 본다.

이제라도 서천군과 국립생태원이 '지역협력과 상생발전'이라는 국립생태원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군민앞에 제시하기 바란다. 국립생태원은 서천군민의 피땀과 희생위에 설립된 기관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2023. 1. 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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