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국립생태원 개원 10주년을 맞는 해이다.
1989년에 정부는 전북 군산과 서천 앞바다를 군장국가산업단지(127.4㎢)로 지정한 뒤, 곧바로 군산쪽(37.6㎢) 해안부터 매립공사에 착공했으나, 장항쪽(89.8㎢) 해안은 갯벌생태계 훼손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장항국가산단 조기착공을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노무현 정부가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중 장항지역 89.8㎢에 대해 임해국가산단을 포기하는 정부 대안사업으로 ▲내륙산업단지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조성을 제안하여 서천군이 이를 수용, 국립생태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99만 8천㎡ 넓이의 드넓은 부지에 들어선 국립생태원은, 생태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협력’과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임에도 지난 10년동안 ‘지역협력’과 ‘상생발전’은 입으로만 실행해왔다.
지역 인재육성 및 지역민 의무채용과 관련해서 채용특례의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실질적인 채용현황을 들여다 보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지역연계 생태관광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수익시설의 지역운영권 보장에 대한 약속 또한 물 건너간 지 오래다.
서천군이 인구5만명 붕괴의 마지노선에서 허덕이는 순간에도 국립생태원 임·직원들은 대부분 군산 등 인근 대도시에 거주하며, 출퇴근길 교통혼잡만 초래하고 있다.
서천군민들이 우려했던대로 지역 인재육성과 지역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등 ‘지역협력’과 ‘상생발전’ 등 당초 취지는 물 건너간 지 오래인 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결론적으로 서천군민은 장항 임해산단을 포기하는 희생대신 얻어낸 정부대안사업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만 배불리는 꼴이 되었고, 서천군민은 애꿋은 서천군 부지 약100만㎡만 잃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국립생태원이 지난 10년동안 입으로만 '지역협력과 상생발전'에 동의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서천군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제와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배경에는 서천군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국립생태원과 국립 해양샹물자원관에 각각 서천군청에서 파견한 5급사무관은 "유배지"로 전락하였고, 지난 10년간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결과물을 찾아볼 수 없다.
2023년 국립생태원 개원 1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서천군민들은 서천군의 희생으로 얻어낸 정부대안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생발전’을 도모하지 않는 한, 국립생태원의 폐원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서천군민의 희생과 서천군민 토지 약100만㎡위에 세워 진 국립생태원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임직원의 배만 불리는 기관으로 전락한 마당에 서천군민은 더 이상 국립생태원의 만행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서천군수는 ‘지역 상생발전’에 불응하는 국립생태원의 후문 출입구를 폐쇄해야 한다. 국립생태원의 후문 출입구는 국립생태원 임직원들의 군산행 출퇴근로로 전락한 지 오래다. 서천군에서 수억원의 예산을 투여하여 장항역앞 국립생태원 정문입구에 설치한 관광버스 등 주차장을 무용지물화하고, 오직 국립생태원의 배만 불리려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처사는 국립생태원의 본질과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서천주민참여연대에서는 2023년 국립생태원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국립생태원이 본래 설립취지인 ‘상생발전과 지역 협력’의 자리에 나와주지 않는다면, 실력행사를 통하여 국립생태원 후문폐쇄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며, 환경부앞 집회 및 시위를 통하여, 국립생태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관계의 유지를 주장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은 서천군민들의 피땀 어린 희생에 대한 정부의 대안사업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주민 희생위에 설립된 국립생태원이 서천군민위에 군림하려는 현 세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립생태원의 환골탈태를 기대해 본다.
이제라도 서천군과 국립생태원이 '지역협력과 상생발전'이라는 국립생태원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군민앞에 제시하기 바란다. 국립생태원은 서천군민의 피땀과 희생위에 설립된 기관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2023. 1. 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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