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동참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제 시민사회단체 회원 여러분!
20203년 올해는 ‘정부대안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서천군 관내에 ‘국립생태원’이 설립, 개원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서천군은 유사 이래 최대의 도약 호기(好氣)였던 ‘군장국가산업단지’ 입주를 포기하고, 정치꾼들의 립서비스인 ‘정부대안사업’이라는 명목에 현혹되어 우리의 소중한 옥토 100만여㎡를 국립생태원에 내어준 채, 희망과 기대속에 10여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대안사업인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우리 서천지역에 들어서면, 우리 서천군이 발전과 도약의 반석위에 설 줄 알았건만,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서천군은 지역소멸 및 지역경제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지역협력과 상생발전이라는 국립생태원의 본래 설립취지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고, ‘지역협력방안’은 그들의 ‘페이퍼 행정’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역협력프로그램은 종잇장에 불과한 MOU속에 담겨 잠들어 있고, ‘지역상생방안’은 현수막 한 장 들고 사진 몇 장 찍어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지역 인재육성 및 지역민 의무채용 등 상생발전을 위한 10대 협약은 ‘입’으로만 실행해 왔고, 공공기관의 상징성이 있는 기관장인 국립생태원장마저도 서천군 관내 사택에 거주하시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 국립생태원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서천군을 외면한 채 인근 도시지역에서 출퇴근하며, 출퇴근 시간 지역내 교통체증만 부채질하고 있었으며, 이 와중에 우리 서천군의 5만 인구 마지노선은 붕괴되었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품 등 필수 소모품마저도 편리하다는 이유로,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대도시 업체들로부터 구매하고, 조그만 보수공사마저도 거의 대부분을 외지업체를 불러 들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 와중에 지역경제는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서천군민 여러분!
위와 같이 정부대안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설립된 국립생태원이 본연의 설립취지를 망각하고, 서천군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지역 인재육성과 지역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등 ‘지역협력’과 ‘상생발전’ 등 당초 취지를 외면한 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결론적으로 서천군민이 장항 임해국가산단을 포기하는 희생 대신 얻어낸 정부대안사업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되었고, 서천군민은 애꿎은 서천군 부지 약100만㎡만 잃는 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더더욱 국립생태원은 지역협력과 지역 상생발전을 상호 모색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서천군이 파견한 공무원(5급 사무관 1명, 6급 팀장 1명)들마저 ‘코로나 팬더믹’이라는 이유로 복귀시켜, 이제는 서천군과 국립생태원간 지역 상호발전을 협력할 협력채널마저 단절된 지경입니다.
이에 저희 서천군 시민단체인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국립생태원 개원 10주년의 해를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립생태원이 본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여 지역협력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행동은 자치단체인 서천군과 서천군 의회 등 군민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앞장서 나서야할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 또한 어느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암타까워 시민단체라도 생업을 마다하고 양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제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지역의 작은 시민단체가 거대한 공룡인 ‘국립생태원’과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들의 주장과 요구가 100% 명분이 있고, 정당한 요구이지만, 거대한 ‘힘의 논리’에 직면하여 우리 시민단체는 외로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저희 서천참여연대의 요구는 지역 소멸과 지역경제 파탄의 위기속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부대안사업’이라는 국립생태원의 고유목적 사업을 존중하여, 지역협력과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2007년 정부대안사업으로 국립생태원을 제안했던 정부는 서천군과 대안사업 추진협약을 맺으면서 '서천에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자원관 등 양기관이 설립되면 지역 상생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연간 수백 억에 달할 것'이라며 5만여 서천군민들을 적극 설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양 기관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 관광연계 프로그램 등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전제조건이 우선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립생태원과 같은 안일한 태도로 지역 상생을 외면한다면 지역 상생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수백억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의 설득은 공염불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에 서천참여연대에서는 2023년 국립생태원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서천군과 국립생태원이 “2023년 서천방문의 해” 등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립생태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서천군의 여타 다른 관광지도 연계하여 방문할 수 있고, 다양한 지역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물론 서천특화시장 등 지역 특산품 판매에도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서천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상생발전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요! 지지해 주십고, 성원해 주십시요!
이제 저희 시민단체 회원들은 차가운 아스팔트위에 상여를 둘러 메고 드러 누울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당초 정부대안사업을 약속한 ‘환경부’를 찾아 가, “정부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피를 토해야 할 처지입니다.
서천군민의 희생과 서천군 토지 약100만㎡위에 세워 진 국립생태원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임직원의 배만 불리는 기관으로 전락한 마당에 서천군민은 더 이상 국립생태원의 만행을 지켜만 볼 수는 없기 때믄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천주민참여연대에서는 국립생태원이 본래 설립취지인 ‘상생발전과 지역 협력’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응해 주지 않는다면, 실력행사를 통하여 국립생태원 후문폐쇄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며, 환경부앞 집회 및 시위를 통하여, 국립생태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관계의 유지를 주장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은 서천군민들의 피땀 어린 희생에 대한 정부의 대안사업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주민 희생위에 설립된 국립생태원이 서천군민위에 군림하려는 현 세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라도 서천군과 국립생태원이 '지역협력과 상생발전'이라는 국립생태원 본연의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군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정책을 내어 놓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립생태원은 서천군민의 피땀과 희생위에 설립된 기관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조가 되기 위하여 차가운 아스팔트위에 피를 토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서천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1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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