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다가오면서, 어김없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정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일부 지방 언론에서도 차기 군수 출마 예정자들을 특정하며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2022년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3개월여 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니,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지방선거 날짜를 대선과 같은 날짜로 하자는 이야기들이 여의도 정가에서 솔솔 나오고 있는 판국에, 만일 동시선거가 이루어지면 2020년 지방선거가 3월 9일에 치러지게 되어 이제 지방선거가 1년여 앞에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초조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지방선거 때만 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화두가 “공천”이며, 거대 양당체계하에서 “공천=당선”이라는 정치 프레임의 구조속에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귀속될 수 밖에 없는 우리 아픈 정치현실 때문이다.
그래서, 매 지방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론”이 거론되기도 한다.
우리 서천지역 정가에서도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서천군수 후보로 출마한 모 후보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론”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며, 거대양당 정치의 폐단에 식상해 있던 유권자의 표심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무소속후보로는 전무후무하게 3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최근 정당공천을 목표로 거대정당에 복당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주장은 정치신념이 아닌 선거전략이었냐는 비아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그동안 공천권을 쥐고 있는 중앙당에 충성하고, 줄서기 정치, 병풍선거에 교과서처럼 충실하며 중앙당의 공천권을 거머쥐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던 현역 지방의원의 입에서 조차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론”이 서슴없이 거론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이 이맛살을 찌푸린 일도 있다.
‘정치’란 국민들간 이해충돌 사이에 끼어들어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국민의 싸움을 말리는 것”이건만, 우리내 정치는 정치 자체가 싸움판이 되면서 국민이 정치의 싸움을 말려야 하는 상황으로,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임은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정치의 슬픈 자화상이다.
지방정치는 정치철학이나 지방발전은 오간데 없고, 정치인들이 오로지 당선만을 목표로 정당공천을 위해서 이 당, 저 당 입당원서를 들고 기웃거리는 추태를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지방의회는 패거리 정치의 놀음판이 된 지 오래고, 지방의원은 기득권과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 위원장의 병풍으로 추락했다는 빈정거림 속에서도 어김없이 선거철은 다가오는가 보다.
벌써부터 누구누구가 군수에 출마하기 위하여 바쁜 행보를 움직인다는 둥, 누구누구는 군수출마를 위한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해 중앙 정치권에 줄대기 행보가 바쁘다는 둥 ‘카더라’방송이 난무하고 있다.
작금의 거대양당간 추태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지겹다”는 말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는 현실속에서 지방정치만이라도 “깜이 되는 사람”들이 후보자로 나서 주기를 기대해 본다.
“현재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기 이전에 “왜 이런 정치불신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는 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정치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국민의 힘에는 ‘국민’도 없고, ‘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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