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 회의실에서 열린 충남개발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장인 김명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청양)은 군청사 건립당시 기초파일 추가공사비 27억 3700만원을 서천군이 미지급했다며 이 문제의 책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김명숙 도의원은 충개공이 신청사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등 근거 없는 망언을 입에 담았으며, 충개공 정석완 사장은 “이번 책임은 100% 서천군에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어이가 없어도 이만저만 없는 것이 아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도대체 서천군은 이와 같은 망언을 듣고도 왜 말 한마디 못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서천군 신청사 건립은 건축공사가 아니었다. 서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명칭에서 보듯이 서천군과 충개공간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업이다. 서천군은 신청사 건축사업을 5억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충개공에 대행했으며, 서천군청 신청사 건립사업은 대행사인 충개공에서 설계, 시공, 감리를 도맡아 했고, 서천군은 사업과정에 참여하여 제대로 된 의견 한번 제시하지 못하고 협약에 따라 매년 사업비만 꼬박꼬박 지불해야 했다.
문제가 된 신청사 기초파일 19개의 변위로 보강시공이 이루어지면서 당초 준공예정일이 1년여 미루어졌고, 신청사 입주 25일 만에 청사 곳곳에서 부실공사로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가 하면, 주차장 일부 구간의 경우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고임 현상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그에 대한 책임을 충개공측에 묻지 않았다.
서천군청 신청사는 2018년 6월 서천군과 충개공 사이에 ‘서천군신청사건립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고, 충개공 주도하에 건축설계를 실시한 후, 2019년 3월 착공, 2021년말까지 준공하기로 된 사업이다. 그러나 2020년 6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초파일 항타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486공 중 19개 파일에 변위가 발생한 것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당시 기초파일 변이와 관련하여 충개공측은 “파일 변위가 허용치 이상으로 발생되었고, 재사용 여부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장 여건상 기초 보강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연약지반에 대한 지반개량을 시행하고, 면밀한 구조를 검토해 기초 보강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시공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충개공측에서 기초파일에 대한 재시공에 착수하였으며, 이와 같은 부실공사로 공기가 당초보다 1년여 연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천군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었다. 서천군은 실질적인 건축주이면서 설계에도, 시공에도 하다못해 감리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고도 이제 와서 부실공사에 따른 재시공의 책임을 서천군에 떠넘기려는 충개공의 적반하장은 기가 찰 노릇이다.
충남개발공사 정석완 사장은 도의회 행감에서 “충개공은 연약지반 개량 후에 착공하려 했으나, 그 당시 서천군이 조기착공을 요구했고, 서천군에서 나름대로 전문가 자문도 받고 다해서 우리한테 이 공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충개공은)공사를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기초파일의 변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재시공의 책임은 서천군에 100%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석완 사장의 발언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서천군과 서천군민은 건축비 잔금도 지급하지 않고 청사에 입주한 ‘파렴치범’으로 몰려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묻고자 한다.
첫째, 정석환 사장은 무슨 근거로 공개된 석상에서 파일변이에 따른 부실공사의 책임이 100% 서천군에 있다고 발언했는 지 그 근거를 제시하라. 또한 서천군의 누가 시공밥법을 제시했고 충개공은 그 시공방법을 믿고 파일공사를 했는 지 진실을 밝혀라. 서천참여연대는 정석완 사장의 발언으로 실추된 서천군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실을 밝힐 것이며, 만일 정석완 충개공 사장이 100% 서천군에 책임이 있다는 발언에 대하여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형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둔다.
둘째, 김기웅 서천군수에게 묻는다. 도대체 정석완 충개공 사장은 무슨 근거로 공개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가? 서천군청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서천군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서천군이 설계에 관여했는가? 시공에 관여했는가? 감리에 관여했는가? 설계, 시공, 감리 모두 대행사인 충개공책임하에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부실설계든 부실시공이든 부실감리든 기초파일의 변이 발생책임은 설계, 시공, 감리 셋중의 하나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안터넷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천군에 100%책임이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는 충개공 사장에 대하여 서천군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서천군민은 배알도 없는가? 실추된 서천군과 서천군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김기웅 군수님의 의지를 표명하라. 현재로서는 서천군이 21억원의 부실공사 재시공비용을 부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만일 김기웅 군수가 정치적 이유로 군민의 혈세로 이 부실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정산절차를 밟게 되면, 서천군민은 김기웅 군수에 대하여 즉각 구상권 청구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셋째, 전익현, 신영호 두 도의원에게 묻는다. 도대체 서천군민의 대표인 두 도의원은 충개공 사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근거 없이 서천군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서천군과 서천군민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가 없는가? 서천군민의 대표자인 도의원으로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라.
2023. 11. 2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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