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있었던 서천군의회의 ‘2018년 서천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롯된 서천군 체육회의 각종 부실운영 의혹과 관련하여 설왕설래가 많다. 심지어 서천군 체육회 부실운영 의혹을 “서천군청 감사관이 감사한다”는 터무니 없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서천군청 감사관이 민간단체인 서천군 체육회를 감사한다는 말인가? 서천군 체육회가 서천군청 산하단체인가? 이런 터무니 없는 서천군청의 ‘갑질’이 서천군을 더욱 병들게 하고 있다.
서천군 체육회는 서천군청 자치행정과 체육팀이 서천군청에서 예산으로지원한 ‘보조금’사용 및 정산에 한하여 감사할 권한이 있다. 만일 서천군청 자치행정과에서 서천군 체육회의 보조금 사용실태 및 정산과정을 감사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서천군청 감사관이 군청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 및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지, 서천군청 감사관이 민간단체인 서천군 체육회를 감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서천군의회 A모의원이 "서천군 체육회 부회장 회비납부 내역과 지출내역 자료“를 요구한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 서천군 체육회는 민간단체이다. 어떻게 민간단체의 회비 나 지원금 그리고 민간단체 자금운용 현황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지료로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서천군의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
서천군의회는 서천군 예산으로 지원한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군청 행정지원과의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만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지 민간단체인 서천군 체육회의 회비 및 후원금까지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
서천군 의회가 국회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회는 국정조사권한이 있어, 국정운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 민간인까지도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서천군 의회가 국회의 ‘국정조사’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더더욱 ‘행정조사권’ 발동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완장'남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방의회의 ‘행정조사권’이란 집행부인 서천군청의 행정에 대한 조사권이지 민간단체의 운영에까지 ‘행정조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상식이 아닌가?
서천군 체육회가 "부회장 회비납부 내역과 지출내역 자료 요구“를 거부한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이다. 만일 부회장의 회비납부 내역과 지출내역에 의혹이 있다면 이는 ‘서천군 체육회 감사’가 감사하여야 한다.
서천군 체육회의 회비 납부와 회비 사용실태는 민간단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A모의원이 의혹 제기한 대로 서천군 체욱회가 서천군 예산에서 지원한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물품구입이나 식당을 이용한 ‘카드깡’ 에 사용한 의혹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할 부분이고, 서천군 의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부분이다.
서천군 체육회 및 산하단체는 그동안 전국규모는 물론 국제 규모의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는가 하면, 각종 체육관련 선수단의 전지훈련을 유치해 와 서천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군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서천군에서 충남도민체전이 열리게 되고, 충남도민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천군 체육회가 해야할 일이 너무 많다.
이와 같은 절박한 시기에 서천군 체육회와 같은 민간단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서천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특정인’의 월권이 체육회 운영에 부담이 되고, ‘특정인’이 불합리하게 체육회를 운영해 왔다면, 그 특정인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을 서천군 체육회 전체를 매도하여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서천군 체육회는 금번 서천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각종 의혹제기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통하여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체육회의 부실운영이 사실관계로 드러나면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서천군 체육회 차원에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하다.
2019년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도민체전을 주관해야 할 서천군 체육회의 어깨가 그만치 무겁다. 우리 군민들이 서천군 체육회의 어깨를 도닥여 주고, 서천군 체육회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자. 서천군 체육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아니고, 순수한 사회봉사단체이다. 그리고 서천군 체육회를 이끌어 가는 운영진들 또한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고, 선배이고, 후배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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