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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글의 상세내용

『 오늘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오늘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17-05-29 조회 1150
첨부
그린주택에 사는 주민입니다.

지난 5월 13일 아침부터 시끄럽더니 공사를 위한 중장비가 들어와서 자라고 있는 농작물을 갈아 엎고, 파일을 박는 기계가 세워지면서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애기를 듣고 우리 그린주택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정해진 수순처럼 자기가 건축주라며 점심을 사겠다고 방을 붙여 놓았었습니다.
사람을 두 번 죽이자는 것도 아니고, 참 역겹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회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살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필 우리가 그 중심에 서게 됐다는 사실에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서천군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천군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서천군은 상식도 없고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곤 안중에도 없는가 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세상에 2m를 띄어놓고 빌라신축을 허가해주면 기존 그린주택민이 누리고 있던 조망권, 일조권, 개방감 등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집안에서 애기 할때조차 문닫고 이야기하며 살란 말입니까?

알고계십니까?
그린주택은 신축한지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입니다.
지금도 건물은 기울어져 있고 사방 군데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 건물들에 대한 붕괴위험 등 안전성 검사도 없이 오로지 건축법만이 최고의 법인거마냥, 건축법상 하자가 없으니 허가를 해주었으니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이런 행정이 배짱행정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정서도 제출하고 군수와의 대화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빌라를 신축하면서 그 공사업자가 부도라도 나면 공사중에 균열이 가버린 그린주택에 대하여는 누가 책임집니까? 서천군이 해주실겁니까?

지금 우리가 공사업자한테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딴거 얻어 먹으려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님들이, 정신없이 아이들을 학교 보낸 학부모들이 심장 벌렁거리면서 그 데모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소통 좀 하고, 우리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파일을 박으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 드러누워 죽겠다는 어머님들이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서천군은 우리 주민들에게 왜 이럽니까?

설계변경에 따라 허가를 다시 내줘야 하는 서천군은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발 인간적으로 기존 주민들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도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린주택 현장에 나와서 건물들을 한번 확인이나 해보십시오
이런 금이간 건물이 2m띄고 파일을 박으면 건물이 버틸 수 있는지 제발 뜬 눈으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건축업자에게는 사유재산권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기존에 살고 있는 그린주택 주민들의 재산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은 왜 이토록 열불나게 외면하십니까?
우리는 서천군민도 아닙니까?

제발 우리는 기존처럼 오후의 햇살을 넉넉하게 받으며 아이들이 평화롭게 재잘거리는 곳에서그냥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님들 다치게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와서 성의 있는 답변 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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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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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17-06-01 조회 828
첨부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의해 공무를 담임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에 관여하든지 간에 지켜야 하는 불문적인 가치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존재한다.

세상의 모든 경우의 것들을 모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원론적인 조항도 있고, 예시적인 조항도 있고, 범주를 정해 놓기도 하는 다양하면서도 세부적이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그린주택의 경우 원론적인 조항으로 접근하면서 서천군의 행정이 주민을 배제한 업무를 하였다는 것이 주민들의 원성이라고 여겨진다.

집을 짓고 사는 것은 단순히 집만 지었다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게다.

살아가는 데는 나와 이웃 등 여러 가지의 여건이 함께 상존해야만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 게다.

이런 단순한 상식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서천군 행정도 상식을 벗어나는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

그린주택 옆의 건축허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배제된 허가에 불과하다.

그 지역의 삶을 결정권자는 엄밀하게 그 지역주민에게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아니다.

비록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은 있지만 그것을 독단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권한을 행사함에 주민들의 승낙이 있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의 판단을 해야 한다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 행정은 주민들의 생각과 필요는 살피지도 않고 법률 문구만을 쫓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민들의 고충을 깊이 살펴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이런 건축허가는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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