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대표님, 반갑습니다.
늘 주민들과 지역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려요~~^^
4급 서기관 읍 발령에 따른 글을 읽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오해를 바로 잡고,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김대표께서는 "4급 서기관의 읍 발령이 많은데 왜 처음이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본회의를 통해 4급 서기관의 읍 발령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전국 지자체 중 ‘본청의 서기관 2명 모두를 읍으로 발령하는 것’은 전국에서 단 한 곳도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전국 253개 관련 조례를 다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2명 중 1명을 읍에 보낸 사례는 전국 농촌지역 군단위 78개 중 16곳 지자체가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 전북 무주와 임실, 전남 고흥 구례 담양 영광 장흥 진도, 경북 고령 군위 성주 영덕 영양 울진, 경남 합천이 그 예입니다.
시 단위 역시 행자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만 이상의 읍단위에 서기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그나마 읍으로 서기관을 발령하는 지자체 모두 1명을 넘지 않습니다.
김대표께서 사례로 이야기 한 대구 달성군, 기흥읍, 신현읍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이들 지역사례는 사전에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오해 푸셨는지요? 이 사실은 이미 자치행정과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국에서 처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처음이라도 당연히 해야죠~
제가 4급 공무원을 읍에 발령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이유는 현재 읍면 단위는 80%의 사무가 이미 본청으로 이관되었고, 인력도 감축되었습니다.
업무 역시 서류발급에 따른 민원 대처와 복지분야 등이 대부분이지만, 이 역시 실행쪽에 가깝습니다.
저도 김대표님처럼 자치와 분권에 입각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위가 읍면단위이기 때문에 이들 단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읍면단위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만, 직급만 바뀐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을 총괄하고 때로는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부서간의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4급이 더 유리한 점이 많지 않을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요~~^^)
복지 관련 업무도 실행단위에 국한되는 업무를 해야 하는 읍 단위 서기관 보다 복지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본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조직의 유연성과 탄력적 운용이라고 조직개편의 이유를 제안하셨지만, 그 유연성과 탄력성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고 효율적인지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취지에서 저는 미흡하나마 의원으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이 있지만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 상 다 이야기 하지 못함을 양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점은 만나서 함께 이야기 하고, 더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토론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합니다.
늘 건승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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