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하여 전 국민이 두려움과 고통속에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에 해당되는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의 경우, 생존의 존폐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당,카페,미용실,목욕탕 등 대중이용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도소매업종까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한 민생경제의 피폐는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발생했느냐는 숫자놀음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집합금지라는 초헌법적 카드를 들고 나올 때는, 이와 같은 정책결정에 따른 국민적 피해지원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책적 판단을 했어야 했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눈앞의 급한 불만 끄려고 하는 정책적 오류를 범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집합금지 등 조치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회복은 오로지 중앙정부의 몫입니다.
기초단체 등 지방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쥐꼬리만한 지방예산을 쪼개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보자는 눈물겨운 지방정부의 노력입니다.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해당되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여 가게 문을 스스로 닫았던 상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순응하여 수 개월째 영업을 못한 국민의 피해는 누구 책임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총리는 ‘핀셋지원’이니, 선별지원이니 하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방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노박래 군수께서는 조속히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피폐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서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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