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재판과는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수사는 검사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기소 또는 불기소, 둘 중 하나로 결정(종결)합니다.
(기소중지가 있는데 이것도 넓은 의미의 불기소에 해당됨)
검사는 수사하여,
죄가 인정되면 기소(법원의 재판에 넘기는 일)하고,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그 것으로 수사는 종결되는 것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최종 종결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은 기소(재판에 넘김)된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하며,
그 때부터 1심, 2심, 3심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수사는 그 성격상 1심, 2심 3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기소에 의해서만 재판을 진행하고, 검사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 함)
죄가 인정이 안되어 검사가 불기소처분(수사 종결)을 하면,
고소. 고발 사건에 한 해서 고소.고발인은
고등검찰청에 종결된수사를 재기해 달라는 항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고등검찰청에서 종결된 수사기록을 넘겨 받아 살펴보고
재수사를 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기수사명령, 또는 항고기각 결정을 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져야
종결되었던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가 종결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언제라도 다시 고소 할 수 있는 것이니 최종 수사 종결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나 비슷한 주장입니다.
그런식이라면 세상에 수사종결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시민단체의 대표로, 이런 다중이 보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그런 기본적인 법률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든지, 모르면 변호사 등 법률가에게 최소한의 확인은 받고 글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엉터리인데 다른 주장은 또 얼마나 사실과 다른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의 의혹 제기인지 일일이 대응하여 언급하기조차 싫습니다.
장례식장 사업을 움켜쥐었다는 표현부터 참 안좋은 표현입니다.
도로의 여건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서천군의 검토 대상이라기보다는 도로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청의 검토사항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교통안전공단과 서천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모두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국토관리청의 허가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서천군과는 별개의 사안인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을 서천군에서 허가를 내 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며,
특히 대학 교수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개발행위심의에서 통과 되어야 되는 것이지, 심의회에서 부결되면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는가요?
시민단체 대표라는 분의 시각과 그릇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 및 법률전문가들이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런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고, 법적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국가 아닌가요?
그런데 항고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로 고등검찰청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것을 가지고
마치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를 결정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으면,
고등검찰청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그 결과를 기다려야지,
마치 수사가 재기된 것처럼 주장하고,
사건의 진실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검찰 수사결과를 부정하고,
관계 참고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저는 누구와도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싶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는 저를 제발 끌어들이지 말기를 당부드리며,
대한민국 사법 절차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않는 신중한 주장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얼마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민들은 이제 민생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관심이 있지,
이런 글에 짜증과 피로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야당이 참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거 아닌가요?
시민단체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요?
선거기간 갈라진 민심을 아우르고,
서로 화합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여
당선자를 흔드는게
진정 군민을 위한 길이고,
시민단체가 가야 할 길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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