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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결 의미 글의 상세내용

『 수사 종결 의미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수사 종결 의미
작성자 양** 등록일 2018-06-19 조회 879
첨부
수사는 재판과는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수사는 검사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기소 또는 불기소, 둘 중 하나로 결정(종결)합니다.
(기소중지가 있는데 이것도 넓은 의미의 불기소에 해당됨)

검사는 수사하여,
죄가 인정되면 기소(법원의 재판에 넘기는 일)하고,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그 것으로 수사는 종결되는 것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최종 종결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은 기소(재판에 넘김)된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하며,
그 때부터 1심, 2심, 3심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수사는 그 성격상 1심, 2심 3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기소에 의해서만 재판을 진행하고, 검사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 함)

죄가 인정이 안되어 검사가 불기소처분(수사 종결)을 하면,
고소. 고발 사건에 한 해서 고소.고발인은
고등검찰청에 종결된수사를 재기해 달라는 항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고등검찰청에서 종결된 수사기록을 넘겨 받아 살펴보고
재수사를 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기수사명령, 또는 항고기각 결정을 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져야
종결되었던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가 종결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언제라도 다시 고소 할 수 있는 것이니 최종 수사 종결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나 비슷한 주장입니다.
그런식이라면 세상에 수사종결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시민단체의 대표로, 이런 다중이 보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그런 기본적인 법률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든지, 모르면 변호사 등 법률가에게 최소한의 확인은 받고 글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엉터리인데 다른 주장은 또 얼마나 사실과 다른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의 의혹 제기인지 일일이 대응하여 언급하기조차 싫습니다.

장례식장 사업을 움켜쥐었다는 표현부터 참 안좋은 표현입니다.

도로의 여건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서천군의 검토 대상이라기보다는 도로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청의 검토사항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교통안전공단과 서천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모두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국토관리청의 허가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서천군과는 별개의 사안인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을 서천군에서 허가를 내 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며,
특히 대학 교수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개발행위심의에서 통과 되어야 되는 것이지, 심의회에서 부결되면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는가요?

시민단체 대표라는 분의 시각과 그릇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 및 법률전문가들이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런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고, 법적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국가 아닌가요?

그런데 항고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로 고등검찰청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것을 가지고
마치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를 결정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으면,
고등검찰청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그 결과를 기다려야지,
마치 수사가 재기된 것처럼 주장하고,
사건의 진실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검찰 수사결과를 부정하고,
관계 참고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저는 누구와도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싶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는 저를 제발 끌어들이지 말기를 당부드리며,
대한민국 사법 절차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않는 신중한 주장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얼마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민들은 이제 민생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관심이 있지,
이런 글에 짜증과 피로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야당이 참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거 아닌가요?
시민단체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요?

선거기간 갈라진 민심을 아우르고,
서로 화합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여
당선자를 흔드는게
진정 군민을 위한 길이고,
시민단체가 가야 할 길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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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결 의미 글의 상세내용

『 수사 종결 의미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수사 종결 의미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6-19 조회 664
첨부
존경하는 양 법무사님!

노박래 군수께서 군수후보T.V.토론회에서 법무사님의 실명을 공개하여, 이미 서천사회에 법무사님의 존함이 널리 알려진 관계로 ‘양 법무사님’으로 호칭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님께서 올리신 글은 마치 법과대학의 강의실 같은 뉴앙스를 가지고 있고, 이곳 자유게시판은 법률용어의 해설과 같은 세세한 논조까지 이끌고 가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이 ‘수사’라고 표현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표현이며, 이미 변호사의 자문을 충분히 구한 후 올린 글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난 3월부터 양 법무사님께서 이곳 자유게시판에 올리시는 글들의 논조는 대부분 ‘노박래 군수측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 일색이며, 노박래 군수의 대변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법무사님께서 쓰신 글들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법무사님께서는 온통 서천정가와 사회를 ‘뇌물 게이트’로 몰고 간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과연 법무사님께서 이곳 게시판에서 ‘정의와 진실’을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이 사회를 혼돈속에 몰아 넣은 ‘녹취록’들은 모두 누가 녹취했으며,
무슨 이유로 녹취하였고,
이 녹취록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습니까?


양 법무사님께서는 “본인이 양심이며, 본인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주장하시지만,
반대로 이 사건의 고발인이신 코리아썬환경 박 대표님께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진술이 상반되는 현실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 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양 변호사님의 주장 또한 “진실”이라고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 법무사님께서는 본인이 인정하신 바대로, 700만원 뇌물 의혹사건에서 ‘돈을 준 사람’입니다.

또한 양 법무사님은 노박래 군수와 달리 사인(私人)의 신분이기 때문에, 법무사님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서 깊이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양 법무사님과 관련하여 “녹음과장, 양 장군”등 호칭이 갖는 의미와 “사내들끼리 손가락 짤라서 약속하고 가자던 군수님 말씀”등으로 표현한 문자 메시지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많은 의혹의 중심에 서 계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이외에도 양 법무사님과 관련한 많은 의혹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양 법무사님께서 지극한 사인으로서, 시민단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이해 당사자로서 이권사업인 ‘00장례식장’인허가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의혹의 중심에 서 계신 것은 양 법무사님 스스로가 이 곳 자유게시판에서 쓰신 글들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 법무사님께서는 “누구와도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시면서, 장문의 글을 올리시면서, 논쟁을 부추기고 계시다는 생각은 않드시는 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 법무사님께서는 우리 서천사회를 혼돈속에 휘몰고간 “노박래 뇌물게이트”의 중심에 선 당사자입니다.
또한 양 법무사님께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시는 한, 법무사님의 주장들도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주장임을 인지하시며,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역 사업가인 박모 대표께서 할말이 없어서 이 곳 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박 대표께서는 "누구보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공개된 자리에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깊이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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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결 의미 글의 상세내용

『 수사 종결 의미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수사 종결 의미
작성자 양** 등록일 2018-06-20 조회 650
첨부
1. 온통 서천정가와 사회를 뇌물 게이트로 몰고 간 장본인이 저라고 하였는데,

사안을 왜 자꾸 뇌물게이트로 몰고 가나요?

- 언제 누가 누구에게 뇌물을 주었는가요?
- 선거 때 정치인에게 선거자금(정치자금) 후원하지 않는가요?
- 선거자금을 후원하려다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가의 후원금은 받지 않겠다고 하여
거부당한 것이 어떻게 뇌물 게이트란 말인가요?
- 저는 당시 뇌물을 준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박 대표가 먼저 선거자금을 후원하자고 해서 동참했던 것뿐이었음.
- 선거자금 후원하려다가 거부당한 것을 뇌물죄로 둔갑하여 고발한 장본인은 따로 있고,
거기에 진실은 애써 외면한 채, 함께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어, 서천 정가와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인데 왜 그 책임에 저를 끼워 넣는가요?

- 저를 거론하지 않으면 저는 안 나옵니다. 왜 자꾸 저를 연결시키려 하나요?
제가 한번이라도 먼저 나온 적이 있나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고검에 항고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지켜보는게 순서이지 자꾸 가만히 있는 저까지 거론하면서 다중이 보는 게시판에 의혹을 제기하는 게 과연 옳은 순수한 행동이란 말인가요?

2. 저와 박 대표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상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그 진위 여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지, 이 게시판에서 논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김 대표님께서는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난 박 대표의 주장을 계속해서 신봉하듯 의혹을 키워 다시 서천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고 가려 하나요? 그게 옳은 일인가요?

3. 저는 박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들을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박 대표도 할 말이 있고, 반박할 증거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박 대표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방법으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왜 김 대표님께서 박 대표의 대변인처럼 온라인에 아니면 말고식으로 의혹만을 제기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로인해서 당사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것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가요?

4.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장례식장 건으로 건드려 이 곳 게시판에 저를 다시 나오게 만든 건 김 대표님입니다. 허가권을 움켜쥐었다느니, 도로여건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 사람이 있겠는지요?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줘야지 살면 얼마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린다고 서로 상처가 남을 마지막 말까지 해서야 되겠는가요?

그리고 박 대표가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에 깊이 자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였으면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고 그 결과만 지켜보면 되지, 보도 자료는 왜 뿌리고, 기자회견을 자처한 자리에서 저한테 500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며 저를 계속해서 자극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 수차 이야기 하지만 저는 진실 내에서 이야기 한 것뿐이며, 그로인해 누군가 억울함이 풀렸다면 다행한 일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을 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런 공공의 장소에 의혹을만을 이야기 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몇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하고 있다는 죄로 제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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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결 의미 글의 상세내용

『 수사 종결 의미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양 법무사님의 글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6-20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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