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란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시민운동이다. 1834년 영국의 로보트 필 보수당 당수가 처음으로 도입,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공약은 순간의 환심을 살 순 있으나 결국은 실패한다"며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후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를 제시해 집권에 성공하면서 ‘매니페스토’라는 용어는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선거에서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은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준이기도 하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자질, 지지정당 등 다양한 선택기준을 앞세워 후보자를 신중히 선택하여 투표하지만, 투표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이 내 삶에 얼마나 유익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주관적 기준이 앞서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실천 가능성과, 그 공약이 내 삶의 본질에 얼마나 유익한가를 신중히 판단하여 후보자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의 공약은 이미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투표’를 통하여 유권자들로부터 검증되고 선택된 정책으로서, 투표과정에서이미 유권자들의 동의와 공감대를 얻은 정책인 것이다.
만일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이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었다면 유권자는 투표를 통하여 그 공약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고, 당선자가 앞세운 공약은 이미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검증을 받은 정책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 당선인이 공직에 취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공약정책에 대하여 ‘사회적 동의 요구’나 더더욱 ‘여론조사’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인 ‘청와대 용산 이전’은 이미 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서 국민들은 ‘청와대 이전’을 이미 선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야당(野黨)은 얼마나 많은 정치공세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던가?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 공약을 앞세우고, 청와대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매니페스토’운운하며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또 정치적 공세를 퍼부었을 것 아닌가?
우리 서천군도 마찬가지이다. 김기웅 군수가 후보자 시절 정책공약으로 내세운 ‘길산~판교천 다목적 농수로 연결사업’은 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 의결방법에 따라 군민들로부터 인정받고 검증받은 정책이다.
군민들이 만일 김기웅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인 ‘길산~판교천 다목적 농수로 연결사업’을 반대했더라면 김기웅 군수는 낙선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군수의 공약이행 정책결정을 두고 ‘사회적 공감대 결여’운운하며, 심지어 “여론조사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묻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참 어이 없는 정치공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들을 앞세운 기초의원들은 자신이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들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통하여 다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공약을 실행할 참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얼마나 어리섞은 우문(愚問)인가? 이미 후보자가 당선되었다면, 그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은 유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정책으로, 당연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유권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나 유권자들은 당선인들이 후보자 시절 내세웠던 공약들이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공약이었는지?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사탕발림성 공약이었는지? 메니페스토운동을 통하여 검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을 정책화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약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집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충분히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수렴된 주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성장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잘못된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군사혁명을 통해 강압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군부독재가 민주를 억압했고, 군사독재정권의 타의적인 붕괴속에 잉태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빈곤속에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 협치(協治)라는 민주주의의 합의정신은 사라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와 정치공세를 통한 무조건적 반대가 야당(野黨)의 몫이고, 여당(與黨)은 이를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판은 하루가 멀다고 ‘싸움판’으로 전락했고, 국민들은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제 ‘민선8기 서천군정’이 돛을 달고 순항을 시작하려 한다. 민선8기 서천군정이 순풍에 돛을 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은 격려와 성원을 앞세워야 한다.
서천군정 민선8기는 ‘잘사는 군민, 살고 싶은 서천’을 군정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항해를 시작하고 있다. 닻을 올린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닻을 부러뜨리려는 우(愚)는 범하지 말자.
김기웅 군수는 ‘선거(選擧)’라는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 선출된 ‘서천군수’이다. 군민의 선택을 받은 권력(權力)은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權限)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록 내가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권한(權限)이라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미덕을 가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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