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현재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서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가연성쓰레기의 경우 분홍색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등 불연성 쓰레기는 흰색봉류에 분리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애써 분리배출한 생활쓰레기들을 정작 서천군이 수집,운반할때는 한꺼번에 혼합 수집,운반하여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음식물쓰레기의 소각이 BTL사업자의 사업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함이라는 의혹마져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웅 서천군수님!
군민들에게는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를 흰색봉투에 별도로 담아 분리배출하라고 하고, 정작 서천군은 이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혼합수거한다면, 이는 명백히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어차피 혼합수거하여 소각할 요량이면, 왜? 군민들을 피곤하게 하십니까? 분홍색봉투와 흰색봉투에 각각 분리하여 배출하는 대다수 군민들은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여, 불편을 감수하고 정성스레 분리배출하고 있는데, 정작 서천군 행정은 이게 뭡니까?
김기웅 군수님!
서천군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의 이와 같은 심각한 현상을 알고는 계셨습니까?
더더욱 일각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할 시, 분홍색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 들어가 있으면 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소도둑놈이 바늘도둑을 나무래도 유분수지?????
존경하옵는 김기웅 군수께서는
(1)언제부터 서천군이 생활쓰레기를 혼합수거 하였는 지?
(2)혼합 수거한 이유는 무엇인 지?
(3)항간의 의혹대로 BTL사업자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다는 의혹이 사실인 지?
(4)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해도 환경에 저해는 없는 지?
(5)이 심각한 행정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 지?
명확히 조사하시어, 이곳 열린 공간인 자유게시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법률자문가를 동원하여, 서천군수가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혼합수거하여 소각한 행정행태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지? 면밀히 법률검토중이며, 만일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될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2. 11. 14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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