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군수는 답변 하였다! 고약합니다.
○ 군수 님 면담(22.금) 중에~
민원인의 질문에 분명하게,
민원 처리에 불편하게 하여 죄송하다
사과한다.
담당 공무원 에게 허위 문서 답변 행정 행
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라고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현, 군 의원(모)의 외압
에 의한 횡포로, 민원 무마 허위 문서 답
변 행정 행위를 하도록 행사 하였는지?
는 밝혀야 할 부분이다.
○ 도시건축과, 농업정책과 과장은
농막 가설건축물 불법 을 3년 연장하였
고, 농지전용 허가 대상인 마을안길 도로
는 불법 임에도, 관계 법령 인용을 위반
하면서 까지 허위 민원 답변 하는 등,
하였다.
개인 정보를 제외한 행정정보를 청구함
에도(개인정보 )라고 비공개 한다 이다.
○ 자치행정과 과장은
행정절차 안내문(업무 메뉴얼)등을 요구
하였는데도, 지적과 에 업무 이관히여 답
변을 회피 하였다.
○ 환경과 과장은
민원 취지에 맞게 관계 법규를 적용, 주
방시설 및 변기와 정화조 설치 한 불법
건축물에 시행 문서와 부과금 징수 완료
까지 하는 등 민원 답변 하였다.
행정정보 공개 청구 를 해 보니 일 을 열
심히 한 표가 났다.
환경과장 이하 팀장 주무관 님들 응원하
고 칭찬합니다.
○ 불법을 하여도 되는지 추가 답변을 받아
보고, 공론화 여부를 검토 할 것이다.
○ 정기 인사가 아님에도 최근 승진 등 인사
가 있었다.
군수는 군 행정발전 을 위해서 다양 한 능
력 있는 공무원 을 승진 시키고, 주요 보
직에 전보 하는 등 심혈 을 기울여 결정
하리라 본다.
○ 군수의 (인사는)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이
기도 합니다.
전, 군 의원 등(그들은)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떠도는 시중에 찌라시는 없어야 한
다.
군수의 가족은 수시로 면 행정센터 를 방
문 한다고 한다. 그것이 문제라고 들 한
다.
허나 최소한의 걸러야 하는 절차는 필요
하다 들 합니다.
○ 어느 곳 에서는 공공기관인 사무실에서
민원인이 공무중 인 공무원 에게 명패를
던지고 커피를 붓는등,
공무 방해 를 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공무원 에게 위협
을 하거나 물리적인 행동 을 하는 것은 용
납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아직도 그릇
된 생각을 고치지 않는그 사람들 은,
"고 약 한 짓 입니다".
○ 군수는 동료 공무원 을 관리 감독 하여야
하고,
일선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은
엄벌 하여야 하며, 하위 공무원 의 열심히
한(민원응대)공무에 실수 를 할땐 허물을
감싸주고 격려 하여야 한다.
그래야 군 행정이 원할히 돌아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많은 공무원 은 군 발전에 애쓰며,
그 나마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올 바른
공무원이 있어서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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