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올 것이 왔다. 2022.10월 기준 서천군인구가 50,057명을 기록하며, 우려했던 바. 2022년을 넘기지 못하고, 서천군은 인구4만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인구5만명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며, 지방교부세 편성의 기준이기도 하여, 우리 서천군은 그동안 인구5만사수를 위해 사활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월 서천군은 “5만 인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3대 인구위기(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2,287억원 규모의 인구 핵심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천군 전체예산의 3분의 1을 투자하고도 인구5만명선을 사수하지 못하고, 인구 4만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수도권을 벋어난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우리 서천군과 같이 근접에 인구30만이상의 대도시를 접한 농어촌의 경우 ‘대도시의 위성도시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서천군청 공무원은 물론이고, 학교교사, 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인접 군산시에 거주하며 서천군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장항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공장들도 대부분 수도권에서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이주한 기업의 임직원들도, 교육 및 주거환경 그리고 아파트 청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접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다.
지역경제가 피폐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발목을 잡아 둘 재간도 없어 보인다. 생활기반시설, 문화시설 등 주거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으로서는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 수 밖에 없고,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사망은 인구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구현실이다.
그나마 군청 소재인인 서천읍이나, 장항읍의 경우, 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어, 면(面)단위에서 읍(邑)단위로 군민이 이주해 오면서, 면(面)단위의 인구문제는 더더욱 절박하다.
현실이 이와 같음에도, 아직도 행정에서는 ‘인구5만 사수’니, ‘인구5만 회복’이니 입에 발린 정치적 언어들을 구사하고 있어 안타깝다.
“현실은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한다.”
가능성이 없는 ‘페이퍼 정책’으로 군민을 우롱하는 정책은 더 이상 군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서천군 전체예산의 3분의1인 2,287억원의 예산을 투여한 2022년 서천군 인구정책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오는 2023년 또 다시 서천군 예산의 3분의1인 2,000여억원의 예산을 서천군 인구정책에 집중투자한다고 해서 서천군의 인구수가 역전되어 인구5만을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서천군 인구 4만시대를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한다.
인구 5만명선이 붕괴된 것은 사회적 현상일 뿐, 이 거대한 사회적 물결을 거스를 재간이 없다. 서천군 인구 5만명선 붕괴는 자치단체장으로서도 막아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이다. 누구를 탓할 수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는 우리 서천군의 운명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이제 우리 서천군은 인구 4만시대를 겸허히 맞이하자. 그리고 인구4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인구 4만명이 서로 의지하며 ‘잘 살수 있는 군민, 행복스러운 군민’이 될 수 있도록 군정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한다. 그것이 그나마 ‘인구3대위기’를 최대한 감속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싶다.
인구 4만시대를 맞이한다고 해서 지역소멸이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시대와 인구감소를 겪은 선진국 어느 국가에서도 지역소멸은 발생하지 않았다. 비근하게 이웃 청양군의 경우 인구3만 시대에서도 잘살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인구2만의 군(郡)단위 기초단체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들 지역이 얼마못가 소멸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물론 1세대가 바뀌는 30년 이후인 2050년대 서천군인구는 2만명선으로 추락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서천군(郡)이라는 자치단체가 소멸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제 서천군행정이 인구문제에 대하여 좀 더 냉정해지기를 기대한다.
2020년 10월 기준 서천군 총인구 50,057명중 만65세이상 고령인구가 19,538명으로 서천군 전체인구의 약 39%를 차지한다. 청년인구정책과 청년지원정책이 인구감소를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노인행복과 노인복지정책 등 39%를 차지하는 노령인구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
안정적인 노인 고용 및 일자리 창출, 노인 체육시설확충, 노인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노인 건강복지 증진 등 어차피 도래한 고령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인구정책인 것이다.
인구 800만의 경기도가, 인구 1,200만명으로 증가하며 국내 최대 광역 자치단체가 된 것이 경기도지사가 잘해서인가?
서울시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집값폭등으로, 집 없는 젊은 가구가 값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근 경기도로 옮겨간 것이지, 결코 경기도가 살고 싶은 도시이고, 경기도가 우수한 정책을 펼쳐서가 아니다.
젊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청년정책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교통정책을, 노령화 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에서는 노인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인구정책이지, ‘인구5만 사수’니 뭐니 되지 않는 미사여구(美辭麗句)로 군민을 현혹시키는 정책이 올바른 인구정책은 아니다.
이제 인구5만 붕괴니, 인구5만 사수니, 인구5만 회복이니, 지역소멸이니 하는 ‘심리정책’보다는 현실적으로 ‘서천군 인구4만 시대’를 정정당당히 맞이하자.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피상적인 선택보다는 4만명의 서천인구가 보다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잘 사는 서천군’을 만들어 나가자.
그것이 올바른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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