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옵는 이*범 선생님께 올리는 글
2020년 7월, 존경하옵는 이*범 선생님께서 이곳 자유게시판에 올리시기 시작한 글들을 모두 면밀히 정리하고, 군청 담당 공무원과 실,과장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새뜰마을 사업 등과 관련하여 2017년 이후 동죽마을에서 시행된 사업은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 :약 13억 5,100만원
- 농촌 재구조화 사업:총 20억(군비 16억, 도비 4억 매칭사업, 지적재조사사업 포함)
- 농촌 체험관광 인프라 사업 및 기타 사업 : 10억
등 복합 사업으로,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농정과,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스레이트지붕 교체 사업 등 기타 사업의 경우 소관부서인 환경보호과 등에서 일부 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구)351번지 도로의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파생된 304-4번지 도로의 무단점용과 관련하여, 도로의 공유재산관리를 책임지는 건설과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부 관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초 고향마을의 마을 재구조화 사업이므로, 고향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하시려 하셨으나, 당시 선생님의 가족분 소유지였던
53번지(답)가 531번지 도로가 구획되면서 분필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잔여지의 소유권 분쟁에 관(서천군청)이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 선생님께서 이 사업주체측에 요구하신 사안들은 일체 묵살되고, 이 사업의 주체인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304-4번지(도로)문제가 발생하면서, 서천군청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행정대집행 등을 단행하여서 민원과 갈등을 부채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선생님께서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전문가 등과 충분히 법령검토 등을 마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지적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행정서비스 정신을 망각한 채, 행정의 입장에서만 과도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침으로서 민원인을 더욱 불편하게 한 부분들도 상당부분 발견되었습니다.
또,장시간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 공직자로서 다소 미흡하게 대처한 점이나, 일부 감정적으로 응대한 부분도 없지 않았던 점은 관련 공무원들도 솔직히 시인하고 죄송스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존경하옵는 이 선생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간 갈등을 야기하고, 상대성 민원을 부추기는 등 혼란만 야기할 행정이라면 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들여다 보면서 공개된 이 곳 게시판에서 공개하기가 부적절한 안타까운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았으며(향후 만나뵙고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천군청 관련 공직자들의 잘못된 판단들이 많은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주관했던 관련 공직자들 또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안타까움과 회한의 의견을 표하고 있고, 민원인인 선생님께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동죽마을 새뜰사업은 앞서 밝힌 53번지(답)가 531번지 도로 구획과정에서 분필된 53-3번지 도로를 대상지로 하는 사업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짐으로 해서, 이 사업 전체가 겉잡을 수 없는 감정의 사태로 빠져 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주관한 서천군청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주장하는 하소연 또한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가는 대목들도 있었으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규정, 시행규칙 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진행한 부분이나, 착오 등으로 다소 규정에 미진하게 사업을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규정 등을 떠나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사업의 수혜가 일부 특정인에게 편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충분히 야기될 소지가 있었고, 더더욱
특정 수혜자가 이 사업의 주체로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이해충돌에 대한 의혹이 발생할 소지 또한 다분히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하는 대목입니다.
저희들은 새뜰마을 사업이라는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법인 사실이 소명되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국가예산을 전황하거나 횡령한 의혹이 제기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를 통하여 엄중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일 불법사실이 소명되면 횡령한 국가예산을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들과 함께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부정한 사실이나 불법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가운데, 단지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만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 등으로, 지역사회에 몸담고 계시는 또 다른 분들께 깊은 상처를 남길 우려가 있는 표현들은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천군에서 동죽마을 새뜰마을 사업 이전에 먼저 완료한 ‘장선마을 새뜰마을 사업’의 경우 지난 2020. 11월 새뜰마을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고, 우리 서천군이 향후 동일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등, 선생님의 고향 서천군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민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지 말아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난 3년간 겪으셨던 많은 고충과 번민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12. 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김 정 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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