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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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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생태원의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 글의 상세내용

『 ((( 국립생태원의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국립생태원의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
작성자 이** 등록일 2016-05-01 조회 934
첨부
((( 국립생태원의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

최근 국립생태원의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방문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립생태원은 관람료에 대하여 서천지역민들 및 여러 종류의 대상자들을 위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누리집의 이용안내에는 "할인대상자는 신분증 및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필요"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그 할인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이 할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이면서 할인의 본질적 취지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2016. 4. 24. 서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초등학생 딸과 딸의 친구들을 동반하고 입장을 시도하면서 매표소 직원이 어린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중학교 이상의 학생은 적어도 학생증이 발급되어 자신의 신분을 증빙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이하의 학생 및 어린이는 마땅한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립생태원 측이 물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듯 신분증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것이지요.

엄격하게 말해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의 할인율 적용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요구에 불과합니다.

그 등본으로는 할인에 대한 적용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본에는 이름과 주소만 있을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증명사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생태원측에서는 보호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비교하여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단순히 자의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본의 요구는 아무런 증빙이 되질 않습니다.

할인에 관한 본질적인 취지를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할인대상자들에게 이러한 불편함을 야기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부모의 신분증으로 서천지역민임을 확인하고 어린이에 대해서는 공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부모의 신분증만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서까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할인규정을 이해하는 적극적 행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담당자가 설령 관람료에 대해 비대상자에게 할인율을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으로 부조리하게 부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별다른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할인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자료만 있으면 국민의 공공시설물 이용권리의 보장을 위해 필요적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혹시 모를 편법 이용객을 핑계로 선량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건강한 민주사회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제시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을 마치 중요한 법률 관계를 입증하는 것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그 관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국립생태원은 충분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생태원 관람료에 관하여 할인 적용대상자의 입증자료 제시 요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6. 4. 24.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 이강선

수정 삭제 답변

((( 국립생태원의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 글의 상세내용

『 ((( 국립생태원의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국립생태원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16-05-16 조회 539
첨부
2016. 5. 4. 국립생태원 기획경영본부 경영관리실 총무부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그대로 올립니다.


- - - 아 래 - - -

이와 관련하여, 전시관 운영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마인드와 자세에 대해 교육하여 고객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향후 국립생태원 재방문 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생태원에 대한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립생태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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