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6. 4.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의결,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편(안)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부득이한 조치로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서천군 등 농어촌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가 년간 수 천억원씩 줄어들게 된 수도권 등의 일부 대도시에서는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하여 '관제데모'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개편(안)"을 결사 반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세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한상기 태안군수)
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안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안)"을 추진중인 행자부 관계자들은,
수도권 일부 대도시에서는 조정교부금 및 법인지방소득세 등 넘쳐나는 세수로 인하여,
일부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치적홍보사업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호화청사 건립"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반면,
일부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군수실에 빗물이 새도 '양동이'로 받아내고 있는 실정(서천군을
일컫는 말임)이라며,
지방재정 개편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이 제도야 말로, 건전한 지방재정의 합리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변단체 등을 동원하여 반대운동을 펼치는 것은
일종의 "님비현상(Nimby Syndrome)"과 유사한 현상으로,
"지방재정 개편"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2013년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크게 늘어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가
도시지역 일부 자치단체에만 편중되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좋고 세원이 풍부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하여,
전국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편안에 따른 '실익'등을 발빠르게 시뮬레이션화하여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예상 수익률표 등을 수식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재정 개편(안)에 지방정부의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서천군 예산부서 등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존경하옵는 노박래 군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지요?
특히, 우리군에도 입만 열면 "지방분권" 운운하며, "지방분권론"을 주창하시는 유명 정치인이 계시는데,
금번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하여 "지방분권"운운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지방재정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는 바,
"지방분권론"을 주창하시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정치인께서는
금번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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