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 자유게시판에 "군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자,
전화로 몇몇 지인분들께서 좋으신 의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군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전제조건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정치인 사심"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5일 문예의 전당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이 문제가 되어
많은 지역주민분들께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군청사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조남일 서천군의회 의장(새누리당)께서는
전임 군수를 폄하하는 의미의 "표를 의식해서.....", "표 떨어질까봐....."라는 정치적 발언으로
주민공청회의 본연의 의미를 희석시켰고,
박노찬 의원(더불어민주당)께서도 전임 군수를 옹호하는 듯한 정치적 발언을 이어 나가면서
"주민 공청회"인지, 여,야 양 정당의 정치공방장인지 모르겠다"는 실망감을 안겨 드렸습니다.
군의회 의원님들은 대의정치의 장인 "의회"에서 충분히 발언과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주민 공청회"에서는 발언을 자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 째, 군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가 군민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서천 참여 시민모임 이 강선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군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이와 같은, "소통의 부재"가 "의혹과 여론분열"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역 언론에서 많은 분들께서 주장하셨듯이
현 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이전 부지에 건립할 경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 지?
서천읍성 복원에는 과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 지?
각 후보지마다,
건립의 장, 단점은 무엇인 지?
그동안 서천군이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 각종 용역기관에 용역의뢰했던 결과물을 모두 공개하여
군민들 스스로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셋 째, "건립 추진위원회"는 군정수행의 보조역할을 하는 기관이지, "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군청 청사부지 선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서천군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을 불과 10여명의 위원이 짧은 시간에 결정한다는 것은
자칮 크나큰 오류를 범할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천군과 같이 열악한 행정환경을 가진 지자체에서 "위원회"운영이라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대도시의 경우,
건축위원회, 도시계획 위원회 등의 민간위원회인 경우, 회의 1주일 전에 이미 회의 관련 자료들이
모두 사전 배포되어, 위원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한 후,
각종 위원회에 참석,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토론을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날짜와 시간만 통보 받고, 위원회에 참석하면
당일 회의석상에 수 백쪽이나 되는 회의자료들이 책상위에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불과 2~3시간내에 언제 그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토론하며 올바른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여러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가장 현명한 선택과 결정은 "군민의 손"에 맏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전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들이 군민들 모두에게 제공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과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임을 다시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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