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이 공개한 서천군청 청사건립기금 혐황을 살펴보면,
(1)총수입 : 금21,057,312,282원
(2)총지출 : 금 998,424,800원
(3)현잔액 : 금 20,058,887,480원으로
현재 약 200여억원의 군청사 건립기금이 특별회계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 2003~2008(6년간) : 군 청사 건립기금 예치
- 2009~2013(5년간) : 예치하지 않음
- 2014~2016(3년간) : 군청사 건립기금 예치
나소열 전 군수께서는 2009년 12월 '서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위반하여
특별회계인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횡하여, 현 군청소제지의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를 승인한 서천군 의회는 '불법을 알고도 묵인한 거수기 의회'로 언론의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이후 나소열 서천군수는 "군 재정이 열악하다"는 부당한 이유로, 퇴임할 때까지 5년간 '군 청사 건립기금(100억원)'을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일 나 소열 군수가 '군청 신청사 건립 의지'가 있었다면,
재직기간 늘상 지적되어 왔던 '불필요한 소모성 전시행정과 행사비'를 줄여서라도
'군 청사 건립기금'은 예치해 왔었더라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치금은 300억원을 상회하였을 것입니다.
나소열 전임 군수는 당시 "행자부"의 행정기구 통합 예정에 따른 지방행정청사 건립 자제요청을 근거로,
군 청사 건립의 어려움을 주창하였으나,
'예산군'의 경우에는 안전등급 B등급인 청사를 2013년에 건립 승인하여, 이제 2017년에는 기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군청은 안전등급 D등급으로 즉시 철거대상임)
지난 10월 문예의 전당에서 게최된 "주민 공청회"에서
나 소열 전 군수의 부실행정을 변론하려 했던 박 노 찬 군의원의 주장은
위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서천군의회 제177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2009년 12월 9(수) 14:00, 당시 서천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조순희)
의사일정 제5안 '2010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당시 강신훈, 이경직, 황배원 의원 등 모든 의원들이 '신청사 건립기금 전횡'을 조례위반으로 반대하였고,
회의진행을 위한 '정회'후 속개된 회의에서 '이 덕구'정책기획실장은
"당장 예산이 어려우니 우선 기금에서 10억원을 차용하고, 내년 1회 추경에 주차장 부지 기금을 꼭 확보하여
기금을 채워 넣도록 하겠다"고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이제 군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이슈화'하는 현 시점에서 군민분들께서 아셔야 할 일은
분명히 아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하므로, 사실관계(팩트)를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이신 서천군 의회 박 노찬의원님의 반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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