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옵는 노 박래 서천군수님! 그리고 서천군민 여러분!
최근 서천군 시민단체연대가 서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천군 응급의료기관” 설치계획에
제동을 걸며 “원광대학교 부속 서천병원 건립계약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시민단체의 주장을 살펴보면, 일정부분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당초 병원 건립비 등 40억여원에 대하여 “기부채납”이 맞느냐?는 공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 수익 허가) 제2항을 살펴보면, “기부채납” 등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은 금지되어 있고, 사용,수익허가 또한 “일반 공개 입찰”방식을 취하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바,
병원측에서 건축비를 선지급하고, 서천군에서 향후 10년간 이자까지 포함하여
상환해 주는 방식이 “기부체납”에 해당하는 지는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노인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심폐정지, 뇌경색 등 응급환자의 발생 요인이 많음에도
위급한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의료 시스템이 부재한 우리 서천군의 입장에서,
최대 관심사는 “응급의료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소의 희생과 무리한 예산 투여를 감수하고라도, 응급의료 시스템의 구축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응급 의료서비스 구축”이라는 지대한 숙원사업의 뒤에서
부당한 특혜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 이는 충분히 재고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이 곳에서 우리가 신중히 되짚어 보아야 할 사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현안들은 돈으로 계산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인 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0월 19일 제251회 서천군의회 총무위원회에 서천군수가 부의한
“서천군 응급의료기관 건립 운영계약 동의안” 의결과 관련된 의회속기록을
살펴 보면, 본 부의안건에 대하여 “반대 취지”의 질의를 하신 P모, K모
의원님들이 공교롭게도 장항 출신 의원님들이라는 점과,
“동백대교”의 개통과 함께 장항읍 일원과 마서면 일부 등의 주민들에게는
“서천 응급의료 시스템(구 서천역 위치)”이 불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천 살림살이 최소 500억원에서 많게는 800억원을 날려야 한 판"이라는 주장은
근거없이 지나친 우려인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간 서천 응급의료기관에 “고맙게도?” 환자가 단 한명도 없었을 시
서천군이 원광대학교에 지출해야 할 금액이 총 412여억원(건축비 42억원 + 10년간 인건비 및 운영비 100% 보상
370여억원)입니다.
그러나, 원광대학교 병원이 서천군에 응급의료기관을 설치한 후, 년간 37억여원의 매출(?)도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는 물론, 부대시설로서 건강검진센터와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을 갖추었다면,
추정컨대 개원년도부터 순이익이 발생하리라 예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천군 응급의료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정착 고민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째, 군의회에서 서천군 보건소 김 재연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국비 보조가 또 있어요. 최고 4억원 최하 2억 5,000만원......이것은 흑자가 나든 안나든 국가에서 오는 돈이거든요"
라는 말씀과
"참고로요. 국비 20억원을 복지부로 요청했는데....그중 17억원은 확보된 것로
이야기돼서... 20억원은 국비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을 공직자분들이 책임으식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난날 그랬듯이 의회통과를 위한 '사탕발림'으로 끝나는 '정치적 발언'이어서는 않됩니다)
둘 째, 군의회 질의과정에서 김 경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산의료원" 부실운영 사례입니다.
김 재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광대학교 병원이 “원불교의 재생의세”를 이념으로 운영되는 학교법인이라서 무한신뢰한다는 주장은
납득이 곤란합니다.
소위 돈이 되는 환자는 "본원으로 실어 나른다"는 부분(군산의료원 전례의혹)과
과잉진료, "고가의 의료수가(김 재연 소장님께서 '안산'인가.....라고 말씀하신 '원광대 산본병원'입니다)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셋 째, 의료진 "대학교수급 의사" 배정문제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교수급 의사는 무의미합니다.
병원은 "외래교수"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래교수"라는 제도가,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의사(교수)라고 착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외래교수, 겸임교수"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든, 말든 대학에서 "위촉"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중에 "돌팔이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렇게 쉽다는 의사자격시험에도 떨어져 의과대학을 7년간 다닌 친구랍니다.
그 친구는 제가 아는 한, 대학교 강단 근처에도 안 갔는데......그 친구 병원에
가면 웬 "외래교수" 인증서가 그리도 많은 지.......
"환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넷 째, 병원운영 수지 정산서를 병원측에서 작성한다는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영분석 자료"는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공신력 있게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느냐는 점에서
우리군에서 병원의 경영과 감사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광대학교 부설 서천병원"건립문제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의회에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민이 응급실이 없어 돌아가셨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더 이상 들려서는 않된다는 말씀과,
"응급 의료시스템"은 "복지와 공익"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므로,
서천보건소는 우리 서천사회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고, 설득함으로서
군민들을 이해시키는 "소통의 장"에 앞장 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노 박래 군수님께서도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