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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 및 체험교육 학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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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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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재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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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한곳에서 만나는서천군쇼핑몰 농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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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향기 가득한 정겨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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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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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다양성을 연구하고 해양생물 산업에 대한 기본소재를 확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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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학습을 통해 협력하고 성장하는 행복학습도시라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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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함께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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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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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명농업을 만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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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기술, 농업동향 및 유통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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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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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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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승인의 취소사유 글의 상세내용

『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승인의 취소사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승인의 취소사유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4-01 조회 534
첨부
(1)『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12조 위반

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12조(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에 따르면,
“허가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권리자의 승인없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이루어진 점.


(2) 『해사안전법』 위반 제12조 위반

『해사안전법』 제12조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서가 승인(의제처리)전 제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상교통 안전진단평가가 사업승인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3) 『전원개발 촉진법』위반
위 (1),(2)항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신서천화력발전소 개발사업」이 승인된 점.



(4)『전기사업법』 제5조(환경보호) 위반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나, 이와 같은 성실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
(위 제1항 및 2항 참조)





위 4가지 중대한 결함만으로도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허가취소의
사유는 차고도 넘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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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뇌물수수나 향응접대 등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행정편의 제공이 가능했는 지........
다음 [성명서] 서천군수는 즉각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하라!!!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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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1-950-4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