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4일 당시 나소열 서천군수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손바닥을 뒤집으며 사업을 동의하고
서천군 의회가 '좋아라'고 동의안을 절차상 하자를 감수하며 의결한 '원인'이된
나소열 서천군수와 한국중부화력발전(주) 최평락 사장간에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공개합니다.
지난 5년동안 줄기차게 은폐했던 원본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에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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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 1,2호기 건설이행협약서
신서천 1,2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서천군과 한국중부발전(주)는 최적의 환경 저감시설을 채용한 친환경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성공적 건설과 서천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서천군과 중부발전간의 기존 서천화력을 대체하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원활한 건설과 기존 폐지발전소 부지의 공익적 활용 및 친환경 발전소 건설에 따른 서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분야
1. 고용창출
가. 한국중부발전(주)는 직원채용시 지역주민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신서천 1,2호기에 필요한 인력의 30% 수준을 지역주민으로 고용토록 한다.
나.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비주력 업무인 청소, 경비, 조경,식자재 납품 등을 지역(사회적기업)업체와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다.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따른 건설인력 및 장비, 협력업체 직원 채용 등에 지역 근로자 및 업체가 우선 채용？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 지역경기 활성화
가. 기존 서천화력 폐지 부지는 서천군의 공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발전소 존속기간 동안 무상 임대한다. 단, 존속기간 종료 이후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서천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기존 무연탄 운송 철도 부지는 서천화력 폐지후 서천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 신서천화력 사택에 거주 직원의 80% 이상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서천군으로 이전하도록 노력한다.
라. 서천군의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서천군 주관 지역 축제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에 노력한다.
마. 신서천화력 건설에 따른 춘장대 사택 신축시 주변 지역을 공원화하여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3. 복지지원
가. 서천군의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체육단체 육성 및 문화 예술 공연을 적극 지원한다.
나. 서면 지역주민의 생활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면 지역에 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해수 목욕탕 시설을 지원한다.
다. 발전소 주변 취약 계층에 대한 생필품 지원 및 모금활동, 이웃돕기 행사를 시행한다.
4. 장학사업
가. 우수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면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나. 서천군의 장학기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장학기금을 출연 한다.
5. 수산업 지원
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시 주변 수산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 노력하며, 사전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어민들과 협의하여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나. 양식어업 선진화 및 어업발전 기반확보를 위한 김 신품종 개발 및 어업기술 개발 등의 어업활성화 용역비를 지원한다.
다. 서천지역 김 특성화 및 명품화를 위한 김연구소 건립사업 추진 및 운영에 일조하며 적극 지원한다.
라. 기타 어민 소득 증대(종패, 치어방류 등)를 위해 필요한 수산업 활성화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6. 환경보전
가. 중부발전(주)는 발전소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적의 환경 저감시설을 채용한 친환경 발전소 건설에 적극 노력한다.
나. 발전소 준공이후 주변환경 변화의 예측 및 선행적 대응을 위하여 건설 기간 및 준공이후 5년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조치한다.
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최소화 및 친환경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 서천군 공무원, 전문가 및 발전소 직원으로 구성된 환경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라. 서천군과 중부발전(주)간 환경협약서를 발전소 준공이후 별도로 체결한다.
마. 발전소 냉각수 배출시 냉각수중 염소 이온을 측정할수 있는 자동 검사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7. 전략사업 지원
가. 서천화력 폐지부지는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며 생태공원, 전망대(짚라인), 마리나 시설 선착장(기존 중유부두 시설 활용), 동백정해수욕장 복원(L=500m) 등 구체적 개발방안을 위한 용역 및 시행사업을 서천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서천화력 폐지부지 내 리조트 건설(객실 300실 이상 규모)은
서천군, 민간기업, 중부발전(주)에서 별도의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며 리조트 운영방식, 규모 등 세부적 내용은
별도 용역수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
다. 발전소 공사차량 증가에 따른 서면지역의 혼잡 및 위험 구간에 대한 확포장 등을 발전소 공사 기간중에 우선 시행하고 향후 서천군 도로 개발계획 수립 시행시 발전소 운영시 필요한 관련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지원한다.
8. 성공적 발전소 건설
가. 서천군은 신서천 1,2호기 건설사업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적극 노력한다.
나. 서천군은 신서천 1,2호기 건설사업의 적기 착공을 위하여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조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3조 협력기간
본 양해각서의 효력은 각 기관 대표의 서명일로부터 발생한다.
단, 신서천화력 건설계획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반영 될 경우 협력기간에 대하여 추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4조 기타
본 이행협약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내용이 관련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서천군과 한국중부발전(주)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본 이행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본 협약의 세부적 시행방법과 협력분야의 세부내용 조정 등은 서천군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2012. 10. 24.
서천군 군수 나소열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최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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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세상에는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친환경 화력발전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연기속에 포함된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임은
이미 상식이 되어 버린 지 오랩니다.(초등학생도 압니다)
(2)화력발전소앞에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사람은 미개인이거나, 부도덕한 정치인 밖에 없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3)나소열군수가 서명한 이 협약서에는 왜 이리도 "친환경 화력발전소"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 갔는 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유명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 '미개인'일 리는 없고......
(4)적극 노력....적극 협조..... 이 또한 "정치적 수사"에 해당하는 "장난질"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5)여기 적힌 내용들을 읽어보면 "깃털보다 가벼움"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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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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