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에서 "서천화력관련 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지원금 내역(2016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보공개한 「서천화력 관련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결산내역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이 이 돈 이외에 무슨 돈을 뜯겼다고 하는 지 그 진상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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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천화력은 기존 발전소분(400MW) 과 신서천화력분(1,009MW), 2개를 지원받음, 2015년 10월 승인후 신서천화력분이 추가되었으며, 올해 서천화력이 폐기되면, 서천화력분은 올해가 마지막임.
[참고]* 지원비는 (1)사업자용, 지방자치단체용 2가지로 분리되어, 각각 집행되므로, 각각 개별 결산되었음.
그래서 총 4개의 결산서(사업자용 2개/ 자치단체용 2개)가 붙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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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6년 서천발전본부에서 지출한 「전력기금」 사용내역- ■서천화력분
2016년 총 교부금 : 2억 4백만원 / 총 지출 :약 2억 2천만원(이월금 포함)
- 지역아동센터 교육프로그램 : 300만원
- 2016년 졸업예정 모범학생 표창 : 600만원
- 2016년 발전소 주변지역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 6천 4백만원
- 제 26회 동백사상 백일장 서예대회 : 3천만원
- 2016년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 2천만원
- 2016년 서천발전본부 장학금 : 8천만원(기금에서 사용 가능한 지 여부 조사중)
★(1-2)2016년 서천발전본부에서 지출한 「전력기금」 사용내역- ■신서천화력분
2016년 총 교부금 : 2억 9천 3백 오십만원 / 총 지출 :약 3천 5백만원 지출 (2억 6천만원 이월)
- 2016년 서천발전본부 대학생 장학금 : 3천만원(사용 가능 여부 확인중)
- 지역아동센터 교육프로그램 : 5백 4십만원(계획 2천만원중 미집행)
- 주변지역 3개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 1억 9천 팔백만원(미집행)
- 주변지역 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 4천5백만원(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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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016년 서천군청에서 지출한 「전력기금」 사용내역- ■서천화력분(계획/실적:단위:만원)
2016년 총 교부금 : 5억4천백 / 총 지출 :약 5억 천 지출 (6,500만원 이월)
- 불가사리 수매사업 : (3,000/2,000)
- 수산종묘 방류사업(5,000)
- 경로당 운영비 지원(2,600)
-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5,000)
- 덕타령 배우기 발표회(500)
- 마을안길 포장 및 마을회관 정비사업(7,200)
- 마을안길 하수도 악취차단 장치 사업(1,800)
- 마을회관 물품구입 지원사업(2,400)
- 면민의 집 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발표회(800)
- 발전소 주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9,600)
- 서면 면민의 집 운년(5,500/4,500)
- 서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500)
- 정보화교실 강사비 지원(210)
- 항,포구 방치 쓰레기 수거(6,000)
- 신서천화력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4,000/ 3.400)
★ (2-2)2016년 서천군청에서 지출한 「전력기금」 사용내역- ■신서천화력분(계획/실적:단위:만원)
2016년 총 교부금 : 7억 9천3백 / 총 지출 :약 7억 3천만원 지출 (5,600만원 이월)
- 춘장대 모래-Song-Festival 개최(4,800)
- 관내 관광지 문화공연(2,000)
- 서면 관광안내 지도 제작(2,000)
- 서면 관광지 특화상품 온라인 마케팅(2,000)
- 지역 4대축제 몽골텐트 지원비(2,000)
- 춘장대 군민 생활체육, 해양 레포츠 대회 개최(2,000): 미집행
- 마을안길 하수도 악취차단 장치 사업(1,800)
- 게이트 볼 야외 휴게실 설치공사(4,500)
- 관내 관광지 환경정비(250/26)
-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8,000)
- 마량리 성경전래지 성역화 사업(5,300/4,900)
- 마을안길 포장공사 및 마을회관 보수(4,300)
- 마을 표지판 보수공사(1,000)
-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3억 천 칠백) : 중복여부 조사중
- 면민의 집 운영 및 정비사업(5,600/4, 900)
- 서면 어업인 및 다문화가정 문화향유 한마음 프로그램 운영(1,000)
- 서면 어업인회관 집기비품 지원사업(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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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1. 지역발전기금은 법령에 따라, 사업자(발전소)와 서천군청에 각각 지급된다. 지급 및 결산내역은 위와 같다.
2. 서면지역은 서천군 관내가 아닌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대부분의 예산재정이 「기금」 에서 지출되고 있다. 이는 「기금관리법」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3. 서면 지역만의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집행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라.
4. 중부발전 회사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지원부분은 집중 감사가 필요하다.
5. '지역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금원(사업의 종류 등)은 불법이다.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을 의혹이 제기된다.
6. 집행내역 모두가 「기금」에서 집행하지 않았는가? 중부발전이 서천군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사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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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내역은 ‘서천참여연대’ 및 ‘노박래 주민소환’ 카페에 원본파일로 실려 있으니 다운 받으시거나, 참고 바랍니다
* 기금운용, 특히 전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전문가'입니다. 사기치다 걸리면, '징역'바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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