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인구가 130만명에 육박하고, 예산규모가 약 2조 4천억(추경 제외)인 대도시입니다. 수원시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등 4개의 구로 분할되어, 구청장(4급 서기관)체계의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시청내 환경국장(서기관)-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으로 되어 있고, 4개 구청별로 환경위생과-청소팀으로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청소」와 「수집·운반」을 완전 분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공무직 공무원인 「환경관리인(전체 226명)」이 하고, 「수집·운반」은 전체를 13개 권역으로 나누어 13개 업체가 용역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권선구의 경우, (주)삼보, (주)원천환경, 동남용역(주), 대주환경(주) 등 4개업체가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각 구역별로 노선을 정하여 쓰레기 수거(운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 대표들은 연2회 구청장실에서 회의를 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수거 등에 최선을 다하여, 깨끗한 권선을 만들자”고 다짐하고 있고, 수원시청은 매년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주민 여론조사 등 업체 평가를 실시하여, 업체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원시에서는 「쓰레기문제」로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는 일은 드문 편입니다.
위 수원시를 예로하여 “서천군의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는 직영제로 전환하여 공무직 공무원이 맡아야 할 것입니다. 노조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들 「환경관리직」은 토요일에도 오전근무를 실시합니다.
「수집·운반」업무만 민간에 용역을 주되, 서천군을 2~3개 권역으로 쪼개어, 2~3개 업체에게 분할하여 외주용역을 시행함으로서, 업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평가를 정확하게 함으로서, 환경서비스 개선효과를 기대해야 합니다.(이 경우, 운전직과 미화원은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부실문제가 제기된 마당에, 차제에 서천군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를 원점에서 재 검토해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수원시의 원가계산서류, 「환경관리원」운용실태, 결산자료, 평가자료 등 필요한 모든 자료는 참고자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며, 수원시에 서천군 관련부서에서 벤치마킹을 원하시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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