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박래 군수께서 임기 1년을 남기시고, 지난 3년의 군정을 회고하시면서 「군청사 이전부지 확정」을 본인 재임중 최대의 치적으로 삼으셨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한 마디로 「안타깝다」
군청사 건립비용에 대한 대안도 없는 마당에, 우선 청사 이전부지부터 확정지어 놓아,
군청사 이전예정지의 ‘땅값’만 올려 놓았다.
전임 나소열 군수가 재임 12년동안 군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지 못한 것은
‘서천군 재정운용상 뚜렷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누군들, 군청사 이전문제로 ‘정치적 표계산’을 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나소열 전임군수가 5년전 군청사 기금을 불법으로 전횡하여 '군청청사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당시
나에게 "대안이 있는가?" 물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절차상 하자는 있었지만, 부득이했던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나 군수는 말했었다.
군청사 이전은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했고,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으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군청사이전은 '부지매입비'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탁상공론으로 전락한다.
서천군청이 뒤늦게 ‘토지거래허가제’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이 카드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땅값’을 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미등기 전매’등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던 1970년대 생겨난 제도로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다.
이 토지거래 허가기간 또한 2년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나소열 전임군수는 최소한 이 문제는 고민했었다.
지금 노 군수가 계획하는 대로, 서천군청을 이전하게 되면, 최소한 이전비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포함하여 1,000억원은 족히 소요될 것이다.
서천군의 재정규모상 가능한 일인가?
현실적 대책도 없이 정치적 셈법에만 의존하여 저질러 놓은 이 어마어마한 ‘군청사 이정 프로젝트’가 두고두고 후임자들을 괴롭히고, 지역사회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구관이 명관이었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이런 와중에 「군청사 이전부지 확정」이 재임기간중 최대의 치적이라는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행정의 달인’과 ‘행정의 문외한’론(論)」을 편 나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말들을 해온다.
오호 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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